마사지구인구직 “시설과 병원 오가는 악순환 끝내야”···울산 반구대병원 탈시설 대책 마련 촉구 > 공지사항

마사지구인구직 폐원을 앞둔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을 위한 탈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했다.
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와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반구대정신병원 수용 생존자 184명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대병원은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 등 입원 환자 7명이 폭행 및 추락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부 병원의 부실 관리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의료기관과 시설에 장기간 유폐해 온 국가 복지·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정부는 이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삶을 돌려줘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말했다.
공대위 등은 지난 11일 입원 환자들의 타 병원 집단 전원 조치를 막아달라며 긴급구제 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우리는 미국의 하위 조직이 아니다”라며 캐나다의 주권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캐나다 CBC뉴스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퀘벡주에서 열린 조선업 관련 행사에서 “우리는 물론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이지만 미국의 ‘하위 조직’(subsidiary) 취급을 받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캐나다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고 양국의 상호 보완적 강점을 활용해 더 나은 것을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단기적 이익을 위해 파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캐나다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지 않고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이었음을 비판한 것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부터 캐나다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놀랍지 않다”며 “그들이 제시한 조건들로 우리가 확인했던 바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제안한 자동차 관련 협정이 장기적으로 캐나다의 산업을 약화시키는 구조였다면서 “우리는 협상을 거부했고, 그것은 나쁜 합의였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경제 자립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신형 쇄빙선 6척을 건조하는 사업에 110억달러(약 1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쇄빙선은 퀘벡 조선소에서 국내 자재를 활용해 만들어지며 캐나다 해경이 활용하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건조 단계에서만 약 5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약 6억5000만 캐나다달러를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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