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인센티브 20조’ 사용처 왜 정부가 결정”···‘반도체 6조 투입’에 반발 > 공지사항

“‘통합 인센티브 20조’ 사용처 왜 정부가 결정”···‘반도체 6조 투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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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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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시에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힌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금 중 6조원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통합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재정지원금 사용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시 광주권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통합 인센티브 20조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멈추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의결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는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6조원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재정지원 인센티브’에서 조달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0조는 행정통합에 참여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라면서 “특별시가 지역의 필요와 우순선위에 따라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조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 결정하는 것은 전남광주시와 시민들의 권한”이라면서 “정부가 사용처를 지정하거나 국비 사업 등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시민들이 동의 없는 재정지원 결정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반도체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20조원의 용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정부와 전남광주시가 시민의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논의없이 20조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센티브 사용계획 수립과 집행까지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의회가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됐던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이 요구해왔던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뉴홈 논란’이 일단락됐다. 청약자들은 ‘최장 40년 만기·연 고정금리 1.9~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는 대출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분양주택이다. 뉴홈 청약자들은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됐던 ‘최장 40년 만기·연 고정금리 1.9~3.0%’ 대출 조건을 최근 본청약 단계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원안 적용을 요구해왔다.
2022년 10월25일 발표된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면서 ‘만기 40년·금리 1.9~3.0%’를 대출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하단에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이라는 설명도 명시돼 있어 국토부는 부대조항에 따른 금리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당첨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금융 조건을 믿고 청약했다며 원안 적용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뉴홈 논란’에 가세해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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