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조회수늘리기 ‘모텔 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법원 “살인 고의 인정” > 공지사항

인스타 릴스조회수늘리기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과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과 챗GPT 검색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의학적 근거를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상당 수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성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다”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그가 절도로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 기록을 남긴 정황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첫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양형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호감을 표시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생명을 빼앗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된다”며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AI(인공지능)와 약물을 결합한 연쇄 살인임을 분명히 하고 챗GPT 검색 기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두번째 사망 사건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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