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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3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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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8-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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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설립 초기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기본 감면율은 55%며 여기에 초기 기업 15%, 세금 부담 능력이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15% 등을 추가해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에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전남광주시는 “정부가 오는 30일까지 국립의대 신설 후보 1개 대학을 선정해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정부가 신설 대학을 선정하려던 방식에서, 전남광주시가 두 대학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정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통합 무산으로 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일단 피했지만, 수년간 풀지 못한 갈등을 며칠 안에 정리해야 하는 만큼 공정성 시비와 지역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국립의대 신설’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 요청에 따라 후보대학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목포대와 순천대로부터 각각 신청서를 받아 평가한 뒤 최종 후보 1곳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다. 의대 정원은 100명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평가는 전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한다. 외부 심사위원 5~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대학별 인프라·기획 발표, 3차 현장실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평가 기간이 4~5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두 대학으로부터 평가 결과에 승복한다는 확약서도 제출받기로 했다. 탈락 대학과 해당 지역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전남광주와 경북을 대상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며 지난 2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계획서를 마련해야 했지만, 두 대학은 수년간 이어진 의대 유치 경쟁과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둘러싼 갈등을 끝내 해소하지 못했다.
전남광주시는 결국 정부가 요구한 9개 항목 가운데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자체 지원계획 등 3개 항목만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 대학 간 합의가 필요한 나머지 항목은 채우지 못했다.
반면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정해 추진계획서를 제출했고, 의대 정원은 50명으로 신청했다. 전남광주가 계획서를 완성하지 못하면서 국립의대 신설 기회가 경북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대학별 단독 신청을 허용하거나 정부가 후보 대학을 직접 선정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에 요청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시가 후보 대학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하면서 전남광주도 국립의대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두 대학이 수년간 여러 차례 협상에서도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을 나흘 안에 결정해야 한다.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탈락 지역의 반발 가능성이 큰 만큼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시장은 “지금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큰 목표는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이라며 “어렵게 얻은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전남광주 곡성군 신기1구 마을회관 앞. ‘찾아가는 이동점빵’이라고 적힌 1t짜리 자동차가 멈춰 섰다. 차 뒤쪽에는 천막이 펼쳐지고 생필품과 과일, 유제품 등 200여개 품목이 진열됐다.
“마트에 가기 불편하신 분들, 필요한 생필품이나 먹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어서 나와 둘러보세요.”
안내방송이 나오자 보행 보조기를 밀거나 지팡이를 짚은 주민 10여명이 모여들었다. 주민들은 진열대를 둘러보며 필요한 물건을 고르느라 바빴다. 계란 한 판을 고른 금순자씨(74)는 농어촌기본소득(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파란색 ‘곡성심청상품권’ 카드를 내밀었다. 금씨는 “동네에 점빵 하나 없응께 쓸 데가 마땅치 않았는디, 이렇게 찾아오니까 좋제. 자주 좀 왔으면 좋겄어”라고 말했다.
이동점빵은 상점이 부족한 마을을 찾아가 생필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가게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곡성지역자활센터가 지난 6월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점빵’은 가게로 쓰는 방을 뜻하는 점방을 소리나는 대로 쓴 것으로, 곡성군이 농촌에서 익숙한 표현을 사업명에 담았다. 주민들은 현금이나 일반 카드, 기본소득 등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사업은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 출발했다. 곡성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주민 1명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는 초고령 지역인 데다 넓은 면적에 마을이 흩어져 있어 생활권 안에서 소비하기 어려운 구조다.
군 주민 2만7000여명 가운데 8000여명만 읍에 살고, 나머지는 10개 면 지역에 흩어져 있다. 기본소득의 경우 읍 주민은 읍에서,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면 지역에는 이용할 만한 가게가 많지 않다. 규모가 큰 마트가 있는 곳도 2개 면뿐이다. 다른 면까지 차로 30~40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기 1구도 읍 중심지에서 5.5㎞가량 떨어져 있고 버스는 하루에 4번 다닌다. 1~2개월에 한 번꼴로 마을을 찾던 만물상도 올해 상반기 이후 발길이 끊겼다. 주민들이 이동점빵을 기다리는 이유다.
이동점빵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오후, 하루 2개 마을을 정해 찾아가며 주민들의 소비 불편을 덜고 있다. 계란·두부·우유·과일 등 신선식품도 판매한다. 도매업체에서 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가격 부담도 낮췄다. 원하는 품목을 미리 주문하면 다음 방문 때 받을 수도 있다.
곡성지역자활센터 참여자 3명이 운영을 맡고 있는데 물건 구입부터 진열·판매·결제까지 담당한다. 월 매출은 평균 600만원 안팎. 판매 수익은 운영비와 참여자 인건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점빵을 운영하며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 사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곡성군 기본소득 사용률은 지난 4월 86%에서 올해 7월 90% 수준으로 상승했다.
과제도 있다. 현재 차 1대로 마을을 돌다보니 같은 마을을 다시 방문하기까지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이상 걸린다. 곡성군과 자활센터는 판매 공간과 냉장 기능, 진열 공간을 갖춘 차량으로 개선하고 차량 추가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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