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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별거 중인 아내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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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8-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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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직 경찰관이 제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9)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4시쯤 서귀포 남원읍에 사는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유리창을 깨고 B씨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B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제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지난 21일 A씨가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뒤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하다 지난 24일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귀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24일 오전 8시22분쯤 아내 B씨 주거지를 찾았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B씨 주거지를 다시 찾아 주택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고 내부를 수색해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분석 결과, A씨가 제주로 이동해 범행한 뒤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30분쯤 경기 구리에서 검거됐다.
경찰이 첫 현장 방문에서 범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진 데다, 이들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실종 신고 이후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A씨를 제주로 이송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첫 현장 출동 당시 경찰 조치와 판단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내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번째 사건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2023년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 A씨의 신용카드, 자녀 교육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차명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 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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