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 이후”···가상자산은 예정대로 > 공지사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 이익 과세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법인세는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이어가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되 현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 여건과 지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대전 시내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객에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특별사법경찰이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 음식 조리·판매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7월부터 서구와 유성구 등의 주요 상권 및 상가 밀집지역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사경은 사전 정보수집과 탐문, 모니터링 등을 거쳐 위생 관리 취약 의심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용객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한 업소 3곳을 확인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 신고 시 요구되는 위생 시설 기준이나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 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무신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해당 업소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무신고 영업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 여가 공간의 숨은 위생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며 “엄정한 사법 조치와 업종별 계도·홍보를 병행해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적법한 영업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DS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공인 파트너 자격을 획득했다. 앤트로픽 AI 서비스 ‘클로드’ 공급부터 구축·운영·기술 지원까지 전 과정을 단일 창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국내 첫 사례다.
삼성SDS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파트너 네트워크(CPN)’의 셀렉트 티어 파트너 자격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클로드 파트너 네트워크의 셀렉트 티어는 공인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공동 고객 대상 구축 및 적용 경험을 입증한 파트너를 의미한다.
삼성SDS는 이로써 클로드 도입 컨설팅,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생성형 AI 플랫폼인 아마존 베드록을 통한 클로드 공급, 서비스 구축·운영, 기술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AI 도입 체계를 갖추게 됐다. 삼성SDS는 앤트로픽의 AI 기술력에 자사가 공공·금융·제조·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축적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전환(AX) 경험을 결합해 클로드 기반 AI 서비스와 에이전트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S는 새로운 기술을 사내에 먼저 적용·검증한 뒤 고객사로 확산하는 ‘클라이언트 제로’ 전략에 따라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자사 업무에 먼저 도입했다. 현재 삼성 계열사 20곳, 임직원 7만여명에게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하며 ‘AI 네이티브(내재화)’ 조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GTM총괄은 “이번 CPN 셀렉트 티어 지위 확보를 통해 양사의 전략적 협업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들이 클로드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클로드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술을 삼성SDS의 다차원 AI 풀스택과 결합해 고객의 성공적인 AX(인공지능 전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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