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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북한 비핵화 정책에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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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9-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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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경향신문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다른 미 당국자도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느냐’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하고 김 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것”이라며 대화의 손짓을 보내자, 한국 내에선 미국의 북핵 용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구체적 숫자를 언급한 데 이어 김 위원장과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지 묻는 기자 질의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는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일단 유보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미 국무부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답변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25일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가 한 해 전보다 약 20만개 증가했지만 종사자는 7000여명 느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두지 않는 1인 기업이 많아지고 2인 이상 기업은 감소한 영향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849만9552개로 전년 대비 2.4%(20만637개) 증가했다.
반면 종사자 수는 1912만4806명으로 0.04%(7157명)만 늘었다. 매출액은 3324조2020억원으로 0.7%(22조9475억원) 상승했다.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0.4%, 매출액의 43.7%를 차지한다.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비중은 2023년과 같지만, 매출액 비중은 44.9%에서 43.7%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종사자·매출액이 중소기업 수 증가폭에 못 미치는 것은 사장 혼자 운영하는 1인 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 기업은 666만6023개로 전년 대비 3.5%(22만5754개) 늘었다.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의 78.4%, 종사자 수의 34.9%, 매출액의 17.5%다.
반면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183만3529개로 1.4%(2만5117개) 줄었다. 2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500인 이상 기업이 518개에서 482개로 6.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중소기업 수는 전년 대비 6.8%(17만1926개) 증가한 269만3382개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31.7%)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대표자 비중은 1년 만에 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50대 이하 모든 연령층의 구성비는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종사자 수는 보건·사회복지업(3만7705명·5.0%), 전기·가스·증기업(2만6451명·15.1%)에서 많이 늘었고, 건설업(6만6181명·3.5%), 도·소매업(3만9600명·1.0%) 등에선 감소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8일 한·미·일이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올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는 축소했지만 프리덤 에지는 진행하려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오전 “한·미·일 3국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2026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재 각국 참가전력은 각국이 검토 중이고 훈련 규모와 내용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3국은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훈련을 한반도 인근 해안에서 시행했다.
지금까지 프리덤 에지에선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 다영역 훈련이 진행됐다. 과거 한·미·일이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 일회성 군사 훈련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프리덤 에지는 훈련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드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축소 진행된 UFS 연습과 달리 미국 측도 프리덤 에지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해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면서 “올해 훈련에선 진화하는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일치된 공조 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6일에도 언론에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자위대 및 한국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올해 프리덤 에지 훈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프리덤 에지는 UFS와 달리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프리덤 에지 실시 계획을 밝히며 중국이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인도태평양 혹은 아시아태평양을 반복해 언급하는 점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미국 측은 이날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해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집단적 역량,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국가 방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해에는 프리덤 에지 훈련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인 ‘제1도련선’을 언급했다. 미국 측은 지난해 프리덤 에지의 성격을 두고 “제1도련선 내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달 초 UFS 연습이 시작 직후 축소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프리덤 에지 연습도 일정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프리덤 에지 규모까지 축소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3각 군사공조 강화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일·한의 변함없는 적대적 기도”라며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각) 한·미·일 군 당국 간에 프리덤 에지의 지속 시행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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