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당·정·청은 하나, 더 유능한 정치로 국민 기대 응답”…워크숍 결의문 채택 > 공지사항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올해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치고 “당·정·청이 하나 돼 더 유능한 정치,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워크숍을 마치고 채택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에서 “정기국회 100일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대개혁·대전환·대투자를 열쇳말로 내세웠다. 먼저 민생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개혁과 선거관리 제도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민생을 위한 대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해 지역 주도로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하고, 청년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대투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린 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 때문에 정기국회의 천근 같은 시간이 단 1초도 허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문 채택에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번 워크숍은 민생, 민생,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모두 전력투구하자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의원 모두가 전력으로 질주하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드리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의원 전원이 당으로부터 구체적 미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도 “고위당정과 실무당정을 정례화해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부터 처리 시한, 대야 협상 전략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돼 9건은 주의 조치하고, 3건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총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매달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512만원 외에 추가로 제공된 격려금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는 대법관별 격려금 지급일과 액수를 달리해 월평균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을,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200~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집행하게 돼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해당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처장에 대한 격려금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과 재판 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892만여원에 달하는 와인를 구매하면서도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오후 11시 이후 시간대에 966만여원, 주말·공휴일에 8983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20일간 대법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원이 수행한 업무다. 감사원법상 법원에 대해선 회계검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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