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출생 외국인도 출생등록될 권리 있다” > 공지사항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의 베트남 국적 부인은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권리가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국내에서 출생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추산된다.
티웨이항공이 9월10일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으로 처음 운항한다.
티웨이항공은 다음달 10일을 브랜드 전환 및 운항 개시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국제선 항공편은 9월10일부터 트리니티항공 브랜드로 운항한다. 새 유니폼도 같은 날부터 전면 적용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내 탑승수속 카운터 등도 9월10일부터 트리니티항공으로 전환한다.
탑승수속 터미널과 카운터 위치는 기존과 같다. 9월10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을 기존에 구매한 고객도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항공사 코드(TW)와 편명, 운항 스케줄, 기존 예약 및 항공권 이용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명 변경 전에 발급된 예매확인증에는 이전 항공사명인 ‘티웨이항공’이 표시될 수 있으나, 탑승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티웨이항공은 브랜드 전환을 계기로 ‘선택적 서비스 항공사(SSC·Selective Service Carrier)’ 사업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SC는 노선 특성과 여행 목적에 따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사업 모델이다. 단거리 노선에서는 합리적인 운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장거리 노선에서는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 기내식, 기내 엔터테인먼트(IFE)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확대해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차세대 기종인 A330-900NEO 중대형기와 B737-8를 지속 도입해 서비스·노선 경쟁력을 강화한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명 변경을 위한 면허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국내외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발단이었던 장모씨 시신이 신고 104일 만에 발견되고 다른 실종자 시신도 잇따라 발견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면서 제주 안전에 관한 근거 없는 괴담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 지역 혐오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안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보면,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발생 이후 ‘중국 조직 개입설’ ‘인신매매설’ ‘경찰관 연루·비호설’ 등의 소문부터 “제주에선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제주에서 죽을 뻔했다” 등 공포를 조장하는 게시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과거 제주살이를 했던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퍼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전날 “안전에 불안을 조장하는 콘텐츠 유포와 유통을 자제하고, 잘못된 내용의 콘텐츠는 삭제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도민들도 우려하고 있다. 고모씨(39)는 “제주에 살면서 밤에 불안한 적은 없었다”며 “댓글 등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제주를 혐오스럽게 표현한 부분이 많아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관광업계도 이번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위성곤 지사 주재로 경찰·해경·소방·행정시와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주민자치경찰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긴급 마련했다. 도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마을 지키기’ 순찰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기로 했다. 실종·위기 사건 발생 때 경찰·소방·자치경찰·해경·행정시 등과 신속하게 협력하는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제정키로 했다.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24시간 관제를 강화하고 30일인 영상 보존기간 확대, 저장장치 용량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숙박·렌터카 업계 등과 연계해 관광객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신속하게 신고·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QR코드를 활용한 긴급 신고 안내 및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 치안 관련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해 언론·SNS·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유가족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큰 실망과 불안을 느꼈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 제주 치안과 관계가 없다. 제주 치안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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