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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하나···노사, 조정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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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9-0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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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실제로 파업을 하려면 별도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노조는 다음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 세부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은 과거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리딩케이스로 선고되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낮을수록 시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조에 유리해진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176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정부가 27일 네팔 홍수로 고립되거나 연락 두절된 한국인의 수색·구조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현지에 고립돼 있던 한국인 10명 중 9명은 헬기로 안전지대에 이송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4명을 비롯해 감식 전문가, 구조 인력이 포함된 소방청 5명, 경찰청 4명으로 꾸려졌다. 소속 직원들이 연락 두절되거나 고립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도 긴급대응반을 현지에 보냈다.
정부는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전날 발생한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은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에 머물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중 6명은 두산에너빌리티, 3명은 한국남동발전 소속이다. 외교부는 이들이 머물던 숙소가 쓸려내려간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고립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이날 네팔 군 헬기를 통해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10명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숙소로 쓰이던 시설에 몸을 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장소장과 대사관 직원 2명이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혹시 우리가 네팔 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타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락 두절된 한국인의) 가족들을 챙기는 전담관을 지정하고 수색·구조를 비롯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 가족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도 빠짐없이 점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보호 조치도 함께 신속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는 연락 두절된 한국인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팔 입출국 기록을 확인하고, 기업 등을 통해 연락이 끊긴 사람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향후 수색·구조대의 파견 가능성과 규모 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임 단장은 28일 네팔 고위당국자와 접촉해 한국인 수색·구조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신속대응팀은 선발대 개념이고 추가로 보낸다면 수십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네팔 측에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의 인도적 지원 제공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구조 인력과 구호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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