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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증가율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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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9-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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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올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15%를 웃돌았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가 3년 연속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3111명으로 1년 전보다 3115명(15.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6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다. 이로써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1년 전보다 15.4%(1만9430명) 늘어났다.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율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 규모도 역대 최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지난해보다 0.11명 늘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역대 최저치(23만명)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 확정치는 전년 대비 1만6000명 증가한 25만43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도 0.05명 늘어난 0.80명으로 5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출생아 수가 상반기 14만명을 넘기고 1분기·2분기 합계출산율도 모두 0.88명을 웃돌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현재 추이대로라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이 늘면서 출산으로 이어지고, 다른 인구와 달리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점, 결혼·출산 인식이 변화하는 점이 출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혼인 건수는 2만1075건으로 1년 전보다 14%(2593건)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동월 기준으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2.4년인 것을 고려하면 2~3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가 되는 남성의 평균 연령은 36.1세, 어머니가 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8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3세, 1.6세 높아졌다.
여성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으며 3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30대 후반(35~39세) 출산율은 52.1명으로 전년보다 6.0명 늘며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30대 초반(30~34세)은 2.8명 증가한 73.1명이었다.
20대 후반(25~29세)도 0.5명 늘어난 21.2명으로 2007년 이후 처음 증가했다. 40대에서도 40대 초반(40~44세)은 0.8명 늘어난 8.5명, 40대 후반(45~49세)은 0.1명 증가한 0.3명을 기록했다. 40대 초반 출산율 역시 최고 수준이고 40대 후반은 1988년 이후 가장 높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1.09명), 세종(1.06명), 충북(0.96명) 순으로 높았다. 서울(0.63명), 부산(0.74명), 광주(0.76명) 등에서는 낮았다.
정부가 27일 신규 댐 5곳 건설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 중 1곳인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인근 주민들이 공론화 과정의 불투명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소수로 구성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응댐 공론화위원회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며 “지금껏 공론화위원이 6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누가 참여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논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대책위 주장이다. 김명숙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댐 건설 경제성을 따질 경제 전문가와 환경 영향을 판단할 환경 전문가, 지역공동체 갈등을 다룰 전문가, 문화유산과 관광 분야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며 “주민 입장을 대변하거나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룰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반대대책위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1시 기후부 청사 앞에서 신규댐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29일 오후 3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리는 ‘제3회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전국대회’에도 참여해 댐 백지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선 실제 홍수 피해 원인과 댐 건설의 홍수 방어 효과를 두고 지속적으로 반론이 제기돼 왔다”며 “구체적인 용수 수요조차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추진 근거로 제시하며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신규댐 건설 정책을 이어가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며 “신규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대책을 사회적 협의를 거쳐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지천댐 건설 반대 움직임은 2년 넘게 이어져 왔다. 반대대책위는 2024년 7월부터 피켓 시위 등 반대 활동을 벌여왔으며 청양군의회는 같은 해 8월 지천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해에도 기후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천댐 건설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홍수 방어 및 물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총 392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저수량 5900만t 규모인 지천댐에는 국고 2612억원을 포함해 총 6530억원이 투입된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담조직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교육활동 보호 조직과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현재 교권 보호 조직을 신설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강원·경기·대전·제주·충남 등 5곳이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교육감 직속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등 2개 팀 3명으로 구성한 ‘교권보호지원단’을 만들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공식 출범했는데,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전담관을 1대1로 배정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담관은 교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경찰·상담사·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대전교육청은 5년간 약 60억원을 투입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전시의회에서 기존 관련 활동을 해 온 조직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할 예정이다. 교권보호관도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처럼 교권 침해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20명 규모로 운영된다. 제주교육청도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교권 침해 대응 조직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청이 보험사처럼 신고부터 조사와 법률 지원까지 처리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향후 교권 침해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부당한 신고나 민원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려지고 이런 ‘신호’가 축적되면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쉽게 신고하기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전문성과 예산 확보는 과제다. 박 명예교수는 “법률 분야는 물론 생활지도와 교육, 상담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사건을 실제로 감당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교권침해 발생 시 법적·금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무분별한 신고도 줄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은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건 발생 전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역별 교권 보호 수준 격차를 막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도교육청마다 전담조직을 만들면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격차를 수집·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막을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해 교권보호 시스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신정섭씨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응 인력 전문성 제고와 학교 현장과의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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