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무죄에 대법 상고 포기 > 공지사항

폰테크 카페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로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상고 포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2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노 전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로 노 전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단하면서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꼽힌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발견해,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조씨의 휴대전화 전자전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유죄 입증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검찰이 제출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면,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이 불가하다고 보고 노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31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29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샤코프 대변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며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이 주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시베리아의 힘-2는 31일 양국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9월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도 논의될 매우 중요한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다. 가스관 총길이는 약 2600㎞에 달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러시아는 연간 500억㎥ 규모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중·러 정상회담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서도 가스관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알렉산드르 노바크 러시아 부총리가 “가스관 계약이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히는 등 조기 착공을 강하게 희망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중국 측과 공급 단가 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압력이 커진 상황이라 이번에는 가스관 사업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천연가스 수출길이 막히자 에너지 수출의 축을 아시아로 옮기려 하고 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러시아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것보다 중국에 풍부한 기존 석탄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등 자급자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도 고려해 시베리아의 힘-2 개통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8월 들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를 활용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연달아 보도하면서 러·우 양측 모두 전쟁 지속에 한계가 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3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고, 다음달 1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비슈케크 방문에 앞서 베이징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회담을 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28일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235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습하고 흐린 날씨에도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이 가득한 교정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졸업생들은 부모님에게 학사모를 씌워주며 밝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학우들이 마련해온 현수막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체감온도가 30도가 넘는 날씨에 학사모와 졸업 가운을 입은 이들은 손선풍기 등으로 더위를 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졸업하는 친구의 앞날을 재치있게 응원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모두 뺏어버릴 거다. 내가 백배 잘한다”라고 적은 문구와 함께 졸업생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으로 졸업하는 이의 자신감을 한껏 올려주기도 하고, 숏폼 영상을 함께 찍거나 레터링이된 케이크를 선물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창립 140주년을 맞은 이화여대의 비전을 강조하며 졸업생들에게 “기술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시대일수록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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