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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원도 내 5개 시·군에 토속 어종 동자개 35만 마리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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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9-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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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원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춘천, 인제, 양구, 횡성, 영월 등 5개 시·군의 주요 서식지에 동자개 35만 마리를 무상 방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동자개가 무상으로 방류되는 곳은 춘천호를 비롯해 춘천·인제·양구군의 소양호, 양구군 파로호, 횡성군 횡성호, 영월군 서강 등이다.
동자개는 야행성으로 댐·호, 하천의 중·하류에 주로 서식한다.
‘빠가사리’와 ‘황빠가’ 등으로도 불리는 동자개는 민물고기 중 매운탕으로 인기가 높은 어종이다.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2002년에 동자개 대량생산에 성공한 이후 2025년까지 모두 586만 마리의 종자를 주요 서석지에 방류하는 등 감소하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남진우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방류하는 동자개들이 무사히 정착해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방류 수역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자사에 제기한 소송에서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 등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메타는 우선 약 127억달러를 지급한다. 이후 틱톡·유튜브 등 다른 SNS 업체들이 비슷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나머지 53억달러를 유튜브와 틱톡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합의금 규모는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가 15억~22억달러로 가장 크고, 뉴욕주가 8억~11억달러로 뒤를 잇는다. 합의금은 향후 10년에 걸쳐 받게 될 예정이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18세 미만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도 차단된다.
향후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일일 한도는 1시간으로 더 줄고, 야간 접속 차단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학기 중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각종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특히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대신 자신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도 볼 수 없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 사용도 제한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위장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기술도 강화한다. 성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우회 가입하는 사례를 걸러내고,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도 개발한다. 매년 무단 가입한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합의에 따른 조치에 대해 “우리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업계 동료인 틱톡과 유튜브가 이와 같은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합의서상 적용 범위가 미국 내 참여 주로 한정돼 있어, 알고리즘과 청소년 계정 제한 등 이번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조국혁신당의 대안 당명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에 빗댄 듯한 ‘민혁당’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범여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고,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혁당 사형 발언은 선을 넘었다”며 “최상의 실질적 반성과 사과가 필수적”이라고 적었다. 또한 “인혁당 등 역사적 피해자 관련자와 가족들께 위로를 보낸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저도, 당 모든 구성원들도, 언행에 신중과 무게를 더하겠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전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대안 당명으로 ‘민혁당’을 언급한 뒤 “다 사형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정영진 진행자도 웃는 모습이 함께 방송됐다. 발언이 논란된 뒤 김 평론가는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JTBC 측은 해당 부분을 영상에서 삭제했다.
혁신당 측은 연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제작진은 간단한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킬킬대며 사법살인의 희생자들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적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JTBC는 선택해야 한다. 뉴스룸의 신뢰도냐, 조롱 원탑 막말 장난질로 조회 수나 따먹는 유튜브 방송이냐”라며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어보겠다”고 했다.
혁신당 청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장르만 여의도> 채널 폐지를 촉구했다. 청년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자, 정치 평론의 탈을 쓴 혐오 선동”이라며 “민주화 역사 비하와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에 강력히 분노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르만 여의도 출연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7일 한 출연자는 ‘뉴스공장 가야지 가야지’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던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가를 인용했다. 일베식 음해 문화를 정치 평론 영역으로 끌어들여 편향된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시민 8명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려 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법원 선고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사형됐지만 2007년 검찰 직권으로 열린 청구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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