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원 손배소…“법원 권위 훼손” > 공지사항

웹사이트 마케팅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비용 11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26일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 당시 서부지법의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 설비 등 법원 청사 내 다수 시설물이 파손됐다. 검찰은 가담자 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일부는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18명은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다”며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다.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또다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시장 전망을 웃돈 역대급 실적으로 ‘AI 거품론’과 투자 과열 우려는 일단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지금 변곡점에 도달했다” “황금기를 맞았다”며 수익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26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2분기(5~7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난 962억2100만달러(약 133조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시장 전망치 922억7000만달러도 뛰어넘은 수치다.
매출 대부분은 데이터센터 부문(92%)에서 발생했다.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89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7% 늘어났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황 CEO는 이날 성명에서 “AI는 이제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토큰들은 생산적이며 수익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CEO는 또 AI 인프라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며 “AI 연구소와 스타트업들이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잉여현금흐름(FCF)도 전년 동기보다 58.7% 확대돼 다른 빅테크들의 현금 여력이 줄어드는 것과 대비됐다. 주당순이익(EPS)은 2.22달러로, 월가 예상치(2.1달러)보다 높았다. 매출총이익률은 75%, 영업이익률은 66.5%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이런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I 칩 수요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내년(2028 회계연도) 매출이 약 7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믿기 힘들겠지만 수요가 가속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 3분기 매출 전망치는 1080억달러로 제시했다.
다만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마진 가이던스(매출총이익률)는 올 4분기 71~72%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소폭 하향했다. 3분기 매출총이익률은 74%, 2분기는 75%였다. 크레스 CFO는 “원가 개선과 생산주기 단축, 제품 구성(믹스) 조정 작업을 통해 매출총이익률을 70%대 중반에서 지키려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엔비디아가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베라 루빈’ 등 차세대 AI 서버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엔비디아의 2분기 호실적은 AI 투자 열기를 둘러싼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엔비디아의 자금 투입 규모나 AI 기업들과 구매·투자·출자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순환금융’ 우려를 들어 실제 수익 창출이 더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황 CEO는 “일부가 이를 순환금융이라 부르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상황을 다르게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요 AI 기업에 대한 엔비디아의 투자금이 FCF 일부인 약 500억달러에 그친다”면서 재무적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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