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남산 일대 ‘국치길 야행’ 개최 > 공지사항

문화시민단체 ‘길너머’(대표 임혜숙)는 경술국치 116년을 맞아 오는 29일 서울 남산 일대에서 ‘116년 동안 걷는 길, 국치길 야행’을 연다. 참가자들은 국치 관련 강연을 들은 뒤 한국통감관저 터, 조선총독부 터 등 남산 일대 국치 유적지를 답사한다.
정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이었다. 한 사람에게 복수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어 제재 건수는 대상자 수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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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강원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삼척해변 일원에서 ‘제3회 삼척 해(海)랑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정지영 감독의 개막작 <내 이름은>으로 문을 연다.
오는 9월 4일 삼척해변 주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개막작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에 이어 DJ 수빈의 공연과 불꽃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개막식에는 신현준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박종원·이동삼·한선희 조직위원, 개막작 정지영 감독, 특별전 배창호 감독, 신철 해랑영화제 평가위원 등 국내 영화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화제 기간에는 삼척해변 무대뿐 아니라 삼척 가람영화관 1~2관에서 장편 영화와 공모전 본선 진출작이 상영된다.
이사부독도기념관에서는 배창호 감독이 직접 고른 대표작인 <고래사냥>, <기쁜 우리 젊은 날>, <흑수선>, <꿈>, <배창호의 클로즈업> 등 5편을 상영하는 특별전이 마련된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본행사에 앞서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 가까이에서 영화제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29일에는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함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상영하며, 9월 2일에는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차례의 사전 상영을 통해 시민들의 영화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문화 향유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유재현 삼척관광문화재단 사무국장은 “해랑영화제 본행사에 앞서 시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영화를 만나고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삼척해변에서 펼쳐질 제3회 해랑영화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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