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별거 중인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 구속 > 공지사항

제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쯤 서귀포 남원읍에 사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B씨와 따로 살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제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다음달 가정폭력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의 가족은 지난 21일 A씨가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뒤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하다 지난 24일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서귀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24일 오전 8시22분쯤 아내 B씨 주거지를 찾았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B씨 주거지를 다시 찾아 주택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고 내부를 수색해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25일 오전 0시30분쯤 경기 구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12분쯤 경남 김해시 대동면 한 건설장비 대여업체에서 70대 작업자 A씨가 300㎏ 무게의 쇠파이프를 트럭에 싣던 중 쇠파이프가 쏟아져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트럭에 쇠파이프를 놓은 뒤 위치를 조정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우편투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금지명령 집행을 정지하면서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적법성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신청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정부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점은 향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로런 비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 선거의 안전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우편투표의 안전을 도모하고 미국인만이 미국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우편투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공하고, 미국우정공사(USPS)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연방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을 집행정지해달라고 긴급 신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가 만연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편투표와 부정선거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우편투표 1000만표당 부정행위는 4건에 불과했다. 통상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관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연방정부가 전례 없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유권자 신원 확인 및 투표용지 가로채기를 시행하도록 허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USPS에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인들이 투표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민주당은 오는 11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 우편투표를 방해하고 규칙을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행정명령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대법원은 USPS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별도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게다가 각 주의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시한이 임박했고 선거 준비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소송이 추가로 이어지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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