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캐나다, 미국에 최대 50% 보복 관세…중간선거 격전지 때려 ‘공화당 압박’ > 공지사항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캐나다가 미국산 수입품 700개 품목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캐나다 제품에 50% 관세를 물린 미국에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11월 중간선거 격전지이자 캐나다 의존도가 높은 미 북부 지역을 주로 겨냥하고 있어 여당인 공화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각각 15%, 25%, 50%의 보복 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약 267억캐나다달러(약 26조6700억원) 규모이며, 다음달 8일부터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가장 높은 50% 관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과 유제품, 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25%가 적용되며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 관세를 매긴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주로 타격을 받게 될 지역이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미 북부라는 것이다. 미 북부는 캐나다와 교류가 많고 의존도도 높다. 이들 주는 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지역이라는 특징도 있다. 워싱턴 기반의 무역 컨설팅 업체 리도 포토맥의 에릭 밀러 대표는 “이번 조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주 또는 공화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을 겨냥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정유사와 전속거래를 맺은 주유소가 타사 제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또 정유사는 주유소가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기름값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공정위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석유 유통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정유사가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의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전속거래 관행이 이어져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이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명확히 보장해 이러한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제품의 공급가격이나 공급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사후정산 관행도 개선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석유제품을 발주하는 즉시 최종 구매가격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정유사에 제품을 발주할 때 당시 가격으로 우선 대금을 지급한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을 적용해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돼왔다. 발주 당시 가격보다 월평균 가격이 높으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낮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올해 중동지역 무력충돌로 국제 유가 가격변동이 심화하면서 주유소 업주들은 기름값이 발주한 당시 가격보다 급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 장사를 해왔다.
다만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하면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주유 업계와 정유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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