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로 위장” 외국인 46명 불법입국 알선한 부부 브로커 송치 > 공지사항

태권도 선수로 위장시켜 외국인을 불법입국시킨 브로커 등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A씨(57·여)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 남편인 한국인 B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C씨 등 46명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시켜 사증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입국 대가로 1인당 6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남편인 B씨는 A씨가 모집한 외국인들을 초청할 스포츠 단체 등을 물색하고, 이들로부터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받아 A씨에 전달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로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에 대하여는 사증을 취소한 뒤 입국을 불허했다. 또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 5명은 추적 중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또 단체관광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4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서 1인당 440~1100만원을 지급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당국은 중국인을 입국시킨 국내 전담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모집 경위와 무단이탈 과정 개입 여부, 브로커와 연계 여부 등에 조사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환율이 많이 안정됐지만 아직도 예년에 비해선 높다”며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선제 대응을 통해 (원화가) 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선까지 내려온 점을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환율이 더 하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지난 6월 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안정됐다”면서도 “환율 수준보다는 예측성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율 하락 속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입물가 상승률을 보면 (원화가) 더 강한 쪽으로 가는 게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9원 내린 1380.9원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발표 직후엔 13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6월 1560원까지 올라 원화가 크게 약세를 나타냈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 발표 후 한은이 외환시장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원화 강세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이 통화제도 신뢰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에 각별히 관심을 쏟겠다”고도 덧붙였다.
고용시장 위축으로 올해 2분기(4~6월) 실질 근로소득이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면서 소득 상·하위 20% 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원천별로 근로소득은 321만8000원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97만7000원으로 3.8% 늘었다. 이전소득(정부·비영리단체·다른 가구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돈)은 93만1000원으로 20.4% 급증했다. 2분기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된 영향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득은 1년전보다 1.5% 늘어났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6%였다가 올해 1분기 0.4%로 쪼그라들었는데 2분기 들어 다시 증가 폭을 키웠다.
특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은 2.1% 감소했다. 지난 1분기(-1.7%)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감소 폭은 2024년 1분기(-4.0%) 이후 가장 컸다.
박순옥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용동향을 보면 1분기에 임금근로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하다가 2분기에 감소로 전환했다”며 “사업체 임금 상승률도 둔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질 이전소득은 16.9% 증가했다. 실질 이전소득 증가율은 2022년 2분기(37.5%) 이후 16분기 만에 가장 높다. 데이터처는 지난 4~5월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이전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소득분배 지표도 개선됐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5만원으로 3.8% 늘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7배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5.45배)보다 0.48배포인트 낮아졌고, 올해 1분기(6.59배)보다도 크게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하위 20%와 비교한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 격차가 작다는 의미다.
다만 박 과장은 “이번 배율 하락이 추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기별 가구소득은 계절성, 변동성 등의 영향을 받아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연간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만 단순 비교하면 소득 격차는 여전히 크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분위 가구보다 8.69배 많다.
저소득층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여전히 적자 상태였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09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고, 소비지출은 137만2000원이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62만1000원으로 4.3% 증가했고, 소비지출은 519만9000원으로 5.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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