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사설]비례대표 유지한 채 입각하겠다는 용혜인, 문제 아닌가 > 공지사항

의정부법무법인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으로 입각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도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는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 내정자가 임명되면 청년·여성·진보진영 연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 또 그는 21·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지해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용 내정자가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점이다.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2016년 1월 당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직을 병행하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게다가 용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만 재선 의원을 했다.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창당한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선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을 주도한 뒤 ‘셀프 공천’으로 비례대표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특혜·특권 비판을 받았는데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하니 시비를 자초하는 꼴이다.
용 내정자는 의원직 유지에 대해 “당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소속 의원인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원외정당이 된다. 원내 의석이 없으면 당의 존재감은 더욱 떨어지고 국고보조금도 대폭 줄어드는 현실적 이유도 의원직 유지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다.
장관을 하면 의원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한 인물을 발굴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용 내정자는 당 사정이 문제라면 청와대의 장관 제안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외를 요청할 게 아니라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마땅하다. 여야는 겸직 논란의 근원인 준연동형비례제를 악용한 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23대 총선 이전에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남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 관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친분 의혹을 주장한 강혜경씨를 명예훼손 혐의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강씨는 2024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 전 장관과 명씨가) 제주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창원산단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명씨가 원 전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고 하느냐’고 묻자 강씨는 “소통을 한 걸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원 전 장관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며 강씨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원 전 장관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명씨를 소개받아 이후 통화·문자로 응원과 감사 인사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월 강씨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경찰 조사에서 “명씨 말을 사실로 믿어 답변한 것이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명씨가 원 전 장관과의 관계를 지인에게 언급한 진술 녹취 등의 증거를 검토했다.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혁준)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기록을 반환했다. 강씨는 국정감사에서 ‘명씨에게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을 단정하지 않았으며, 명씨가 평소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을 고려하면 강씨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경은 명씨의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후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 특검 활동 종료에 따라 사건이 경찰에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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