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진숙 안 내쫓을 거면 김영삼 사진 내려라” 국힘 압박…실제 징계는 난항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사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이진숙 의원을 내쫓지 않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도 내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으나, 실제 제명 절차를 밟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9일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영삼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웠다”며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을 자격이 없는 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으면 이진숙을 내쫓고, 그것이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고 했다.
국회는 여권 주도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다만 통과된 결의는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고, 실제 제명 등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야 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내놓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이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고 필요한 징계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나, 여야 동수를 반대하는 당원 반발을 고려한 민주당 요구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정당 의석 비율을 반영해 위원을 꾸리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소관 소위에 넘긴 상태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징계안을 심사한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으로 조직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는 절반이 넘어가는데 의원 징계 문제를 처리할 윤리특위는 구성이 안 돼서 국회의원들은 징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꼴”이라며 “국민 눈에는 ‘의원들이 자기들 징계에 대해선 미온적’이라고밖에 안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30일 내정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55)은 정통 경제관료로 꼽힌다. 차관에서 부총리로 곧장 내정된 첫 사례다.
대구 출신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통’으로 입지를 다졌다.
업무 능력과 정책 이해도를 인정받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여러 정부에서 경제정책 핵심 보직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재부 차관보와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차관급)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재경부 1차관을 맡아 일자리와 물가, 성장률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해왔다. 지난 2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지난 7월에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한 ‘3·4·5 경제 대도약’ 전략 설계를 주도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함께 조율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호흡도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이날 이 내정자는 부총리 지명 소감을 통해“지난 1년 3개월간 우리 경제가 이뤄낸 성장 흐름을 더 공고히 유지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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