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주택정책 분야 ‘경기 라인’ > 공지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30일 내정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56)은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과 건설·교통 분야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정책 분야에서 ‘경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강원 동해 출신인 홍 내정자는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2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철도국장 등을 역임하며 교통 부문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20년 7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았다. 당시 이 대통령을 상징했던 ‘기본정책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추진했다.
2024년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에서 도로·철도·항공 등을 관장하는 2차관을 맡고 있다. 지방 관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 부문의 1차관이 아닌 2차관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허위 종결 파문과 잇단 실종자 시신 발견 사건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사건이 지역 혐오 등으로 번지면서 제주도가 안전을 강조하며 폐쇄회로(CC)TV 60일 이상 보존 추진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7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보면,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발생 이후 ‘중국 조직 개입설’ ‘인신매매설’ ‘경찰관 연루·비호설’과 같은 소문부터 ‘터질 게 터졌다’ ‘제주에선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된다’ ‘제주에서 죽을 뻔했다’는 등 공포를 조장하는 게시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과거 제주살이를 했던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 퍼지는가 하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들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제작·유포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안전에 불안을 조장하는 콘텐츠 유포와 유통을 자제하고, 잘못된 내용의 콘텐츠는 삭제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면서 전날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도민들 역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고모씨(39)는 “제주에 살면서 밤에 불안한 적은 없었다”며 “댓글 등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제주를 혐오스럽게 표현한 부분이 많아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관광업계도 이번 실종 허위종결 사건이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위성곤 지사 주재로 경찰·해경·소방·행정시와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주민자치경찰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긴급 마련했다.
도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마을 지키기’ 순찰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기로 했다. 실종·위기 사건 발생 때 경찰·소방·자치경찰·해경·행정시 등과 신속하게 협력하는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제정한다.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충해 24시간 관제를 강화하고 30일인 영상 보존기간 확대, 저장장치 용량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숙박·렌터카 업계 등과 연계해 관광객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신속한 신고·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QR코드를 활용한 긴급 신고 안내 및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제주 치안 관련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언론·SNS·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이날 “유가족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큰 실망과 불안을 느꼈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 제주 치안과 관계가 없다. 제주 치안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12일 한림읍 숙소에서 나간 장모씨가 104일만에 숙소에서 5분쯤 떨어진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5월15일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씨 사건 이후 수색 과정에서 사흘 사이 장씨를 포함한 실종사건 당사자 4명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중은행에선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여전히 ‘오픈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여력이 30조원가량 늘었지만 신축 아파트의 집단대출 위주로 채워지다보니 구축 아파트나 빌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요 시중은행 대출창구를 방문한 결과, 은행들은 대부분 집단대출과 총량 규제 때문에 개인 고객에게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A은행의 대출창구 직원은 “인근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집단대출(중도금대출) 300억원이 나갈 예정이라 개인 대출은 어렵다”고 말했고, B은행 직원 역시 “아파트 재개발 지역의 이주비대출(집단대출)이 예정돼 있어 개인 주택대출은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C은행은 “본점에서 내려온 지점당 한도가 10억원”이라며 “10월 치까지 이미 찼고 11월 치는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 실행되는 주담대를 받으려면 9월이 되자마자 선착순으로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대책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나 주요 시중은행에선 여전히 대출이 막혀 있는 셈이다.
전세대출은 주담대 신청보다 더 어려웠다. 은행들은 주담대의 경우 실행 60일 전에, 전세대출은 30일 전에 신청을 받는다. 잔금 납입 일자가 11월이라면 주담대는 9월부터, 전세대출은 10월부터 받는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11월 치 대출 한도를 따져보면, 9월에 신청한 주담대로 꽉 차 10월에 전세대출 신청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D은행은 자체 규제 차원에서 30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만 신청받아 사실상 전세대출엔 문을 걸어 잠갔다. 해당 은행에선 정책상품만 받는다며 전세대출을 문의하자 직원은 “인터넷은행 대출을 쓰는 게 낫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도 이날 기준 개인 주택대출은 막혀 있었으며, 소득 기준 탓에 정책상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저리 대출 정책을 추진하지만 정작 비아파트엔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도 있었다.
이날 찾은 한 시중은행에선 “아파트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아파트 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은행으로선 굳이 비아파트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완화했는데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출 완화가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위주이기 때문이다. 전 금융권이 연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이 30조원인 가운데 일반 대출에 할당된 금액은 6조~8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에 배분됐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만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총량 규제 완화로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기존보다 약 2조6000억원 증가한 7조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7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1000개 지점에 배분해도 지점당 3억원 수준으로, 잔액 기준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규 취급액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서민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금융당국 내에서도 제기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는 현금이 없다면 들어가기 힘든데, 이곳의 집단대출 중심으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니 구축 아파트를 바라보거나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서민 입장에선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781조437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458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담대 잔액(620조4172억원)이 2조4761억원 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담대 증가분의 약 43%(1조525억원)는 집단대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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