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국회 통제 덜 받는 ‘미래대응기금’ 논란…청와대 “정부 쌈짓돈 될 수 없다” 반박 > 공지사항

사이트 상위노출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올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 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요에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된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적극 재정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 40여곳이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았다. 각급 법원은 청사를 수색하고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오늘 서울고법 등 40여개 법원에서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서 신고 등 상황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며 “이후 경찰서에서 출동해 수색 등 작업을 진행 또는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북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등 40개 법원은 공용 메일 계정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수신했다. 해당 메일에는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며 특정 시간에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 법원은 메일을 받은 뒤 경찰 신고를 통해 폭발물 설치 등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검문검색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지법 등 일부 법원에선 출입을 통제하고 군·경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완료했다. 아직 폭발물 설치는 확인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협박 메일을 2023년부터 매해 반복된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협박을 받은 데 대해 추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수요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확장을 위해 일본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참석했다가 블룸버그통신 등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일본 내 메모리 공장 설립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인 단계”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장 부지와 관련해선 “일본 전역을 살펴보고 있다”며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곳이라면 어디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잠재적 파트너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이번 회의 기간 중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경제 블록을 형성할 때”라며 양국 산업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을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에 발맞춰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일본 내 공급망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에는 도쿄일렉트론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소니 등 주요 고객사가 밀집해 있다. 미국의 반도체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일본 히로시마에 공장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기조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이미 베인캐피털이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일본 낸드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 지분을 14% 이상 보유하고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최근 고객 및 협력업체와 낸드플래시 시장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현지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차세대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54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이어가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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