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 퍼뜨린 구글, 방미심위는 왜 ‘삭제 요청’만 했을까[플랫] > 공지사항

흥신소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 퍼뜨린 구글, 방미심위는 왜 ‘삭제 요청’만 했을까[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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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9-1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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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한국의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가 구글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긴급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엔 글 삭제를 ‘요청’하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구글이 퍼뜨린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정부 “법적 책임 물을 것”
요청과 요구는 다르다.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부탁의 의미인 반면 요구는 불응할 경우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강제성을 띤다. 방미심위는 정작 문제가 된 해외 사이트와 구글엔 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유해 게시글이 올라오면 방미심위는 심의를 거쳐 이것이 불법·유해 정보인지를 판단한다. 불법성이 인정되면 방미심위는 해당 사이트나 인터넷망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문제는 어떤 시정요구를 하느냐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촬영물 등 4만840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이 가운데 ‘삭제’를 요구한 건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접속차단’이었다. 방미심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사업자에게 삭제·이용정지를, 해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 ISP에 접속차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폭력, 맞서 싸우는 세계]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디지털성범죄물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방미심위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방미심위는 2022년 그 이유로 “해외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국내법과 다르고 국제적 소송이나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해외 서버는 못 건드린다’는 논리는 공식처럼 남은 셈이다.
접속차단은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뿐, 원래 서버에 게시물이 남아 있거나 해외에서 정보가 계속 유통·복제되는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방미심위가 2024년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했다. 그 결과 85.4%에 해당하는 854개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구글 사태에서도 정부의 차단 요청 후에도 정보가 약 2주간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다.
[플랫]유포는 순식간, 피해는 오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반면 원 게시물을 삭제하면 적어도 해당 사이트에서 같은 정보가 계속 유통되거나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도 삭제 의무를 부과하거나 방미심위가 적극적으로 삭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ISP에 대한 접속차단은 긴급·보완수단으로 활용하되 해외 플랫폼에는 원 정보 삭제와 검색 결과 차단, 계정 관련 조치, 재유통 방지 등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사태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정보가 다시 유출된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방미심위가 접속차단 및 삭제 요청을 넘어 삭제를 ‘요구’했는지는 단순한 행정적 표현의 차이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 한 국가가 삭제를 위해 끝까지 조치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성폭력은 국경을 넘나들며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대해 어떻게 해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붙은 상징적인 수식어다. 12·3 내란 이후 7개월여의 수장 공백 끝에 취임한 안 장관에게는 군을 지휘하는 것을 넘어 문민 통제를 바탕으로 군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국방통’으로 평가받았던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국방부의 문민화를 확대하는 한편 12·3 내란 이후 군의 지휘체계와 제도를 손질하는 작업에 나섰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3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군의 구조를 바꾸는 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냈다.
퇴임을 앞둔 시기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라는 중대한 현안이 주어졌다. 안 장관은 파병 결정 기준에 대해 “모든 것은 국익에 기반을 두고 해야 한다”며 “미국에 기반을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내비쳤다.
1년2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그에게 매듭짓지 못한 과제도 남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 도출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과제가 대표적이다. 그는 “국회의원은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고 장관은 인내하며 참는 자리였다”며 국회로 돌아가 국방 현안에 대해 맥을 짚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을 지난 7일 국방부에서 만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자 64년 만의 문민 장관으로 일했다.
“문민 장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 소회가 엇갈린다.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했다. 숨 가쁘게 달려온 1년 2개월이었다. 그동안 벅찬 순간도, 힘든 순간도 있었다. 국민적 기대와 역사적 사명감의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국방장관에 임해왔다.”
-재임 기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문민 장관이 들어온 이후 국방부 내 문민화 비율이 높아졌다. 보좌관과 차관보, 실·국장이나 과장 등 각 직급에서 문민 출신 비율이 늘었다. 12·3 내란을 청산하는 작업 또한 문민 출신 장관이 아니었다면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군 내부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
“국군정보사령부 개편,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등을 주요 개혁 성과로 꼽고 싶다. 특히 그간 권력의 주구로 활용됐던 방첩사의 인물 세평이나 동향 보고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다. 방첩사의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 3개 기관으로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편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12·3 내란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다. 내란 종식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매듭짓기를 바라는 강경 여론과 법과 절차에 따라 한 치의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또 올해 하반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자주국방의 기틀이 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도출을 마무리 짓고자 했는데, 이를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시 군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군의 문민화 기조를 더 밀고 나가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민 장관 체제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장관 후보자가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는 분인 만큼, 개혁 정신과 맥을 잘 이어받아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이 뜨겁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과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위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과 군사적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기여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관계를 고려해 보다 빨리 기여해야 한다는 고민이 정부 내에 있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은 우리 국익에 기반을 두고 해야지, 미국에 기반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측에서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생각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상황의 장기화가 국민의 삶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익에 기반을 둬야 한다.”
-파병이 불가피한 상황인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 호르무즈 상황을 고려해 비전투든, 혹은 여러 비(전투)자산이든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를 향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한국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동 정세를 비롯한 현지 상황이 안정화 되는 것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기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국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나.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필요하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반드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가능할까.
“그런 단계를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20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원래대로라면 2022년 FOC(완전운용능력) 평가 이후 그 이듬해까지 검증을 끝냈어야 함에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검증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결국 4년 만에 다시 검증을 진행하게 됐다. 올해는 FOC 검증과 함께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토양이 갖춰진 만큼, 이번 하반기 SCM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작권 전환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가 함께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새롭게 구성된다. 그 산하에도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편성되어 운용되는 6개 구성군사령부가 편제된다. 사실상 가장 촘촘하고 완벽한 지휘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하반기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본다.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목표연도 도출을) 꼭 매듭짓고 싶었지만, 이제는 후임 장관이 그 역할을 잘 해내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재임 기간 한·미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여러 차례 부각됐다.
“한·미 관계를 우려할 일은 없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도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했다. 이 외에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미국 상·하원 의원단과의 접촉도 이어왔다. 그간의 소통을 고려하면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크다.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논의가 쌓여왔다. 따져 보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 때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헌정사 내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꾸준하게 필요성이 대두됐던 사안이다.”
-사관학교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전에서는 육·해·공군이 칸막이가 없는 다영역 작전을 수행한다. 군 간에 칸막이가 없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합동성을 키워야 한다. 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3군 사관학교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8월에 진행된 공청회가 파행됐다.
“추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지는 후임 장관이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7월 말~8월 초 열린 육·해·공군별 정책설명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세미나와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그간 제기됐던 병역 의혹은 직접 소명할 것인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에 근거해 소명할 것이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문민 장관의 역할은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장관은 전작권 회복과 국방개혁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을 도약시켜 자주국방을 완성해 주는 그런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차기 장관이 전작권 회복과 3군 사관학교 통합 현안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국민들에게 성실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과감하게 개혁을 이뤄주길 소망한다.”
-장관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국회의원은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고, 장관은 인내하며 참는 자리였다. 이제는 그간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당의 중진으로서 필요한 시점에 국방 현안에 대해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나 난민 신청자들의 구금 기한을 심사하는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밀실 심사’로 비판받던 법무부의 외국인 구금 심사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9일 이주인권 분야 변호사 4명이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의 독립 기관으로 지난해 출범했다. 외국인 보호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 및 일시해제 승인 등을 심사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으로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소에 2개월 넘게 구금하려면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사실상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범 뒤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모두 비공개에 부쳐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주 인권 분야 변호사들은 지난해 11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2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상당수를 임명하는 위원들의 중립성·객관성을 사후적으로라도 검증하려면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체 명단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애초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이 위임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무부가 시행령을 토대로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해 구체적인 위임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 측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 규정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 근거도 없어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었다”며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는데, 해당 조항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정보공개 소송에서 국가기관이 패소하더라도 항소·상고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무분별한 항소·상고는 자제돼야 한다”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은 투명한 운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에서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이)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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