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신약 청탁·판사 아들 채용·가족 복지조합…15일 ‘김승원 청문회’ 난타전 예고 > 공지사항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 위장전입 및 음주운전 등 김 후보자의 장관직 적격성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신약 청탁 의혹은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오전 11시25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친한 후배”라고 부른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은 뒤였다. 청탁 나흘 전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하는 녹취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2주 뒤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야권은 김 후보자가 제3자뇌물 혐의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측은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며 “임상시험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제넨셀 사건을 담당한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의 관계도 청문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2022년 2월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지인관계로 알려져있다. 2023년 12월 정 판사는 제넨셀 대표 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사기 미수 등)를 심사해 기각했다. 수개월 뒤인 2024년 6월 정 판사의 아들은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해 영장 기각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 아들 채용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이고, 두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검증 대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년치 정부 바우처 수익 8억7877만원 중에서 3억3143만원이 배우자와 두 자녀의 급여로 지급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22년 수원시가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 조합을 선정할 당시 심사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특혜가 있었다고도 주장 중이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의 ‘쪼개기 후원’ 의혹, 장남·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민주당 경기도당의 급여 페이백 의혹, 배우자 군산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 차량 과태료 미납,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음주운전 이력 등을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럽연합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알루미늄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고가의 경량 알루미늄 부품 수입에 CBAM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 알루미늄 수출업체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 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CBAM은 EU가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CBAM 대상이 되면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사실상의 추가 비용이 붙게 된다.
구체적으로 유럽의회는 이날 알루미늄의 CBAM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수입업자당 연간 50t에서 5t으로 낮추고, 소비 후 폐알루미늄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폐알루미늄 사용을 통한 CBAM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알루미늄 업계는 폐알루미늄이 CBAM의 탄소비용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역외 업체들이 폐알루미늄 사용 비중을 높여 CBAM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유럽 업체보다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폴 보스 유러피언 알루미늄 사무총장은 로이터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완전히 압도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또 수입품 가격이 급등할 경우 탄소비용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비상 브레이크’를 삭제하는 내용도 의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비상브레이크는 CBAM 때문에 특정 수입품의 가격이나 공급에 예상 밖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EU가 해당 품목에 대한 CBAM 적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예외장치다.
반면 EU 회원국들은 특정 제품 가격이 6개월 동안 50% 이상 급등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일정한 조건에서 CBAM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CBAM 적용 범위는 당초 EU 집행위원회의 제안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180개 다운스트림 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럽의회는 적용 대상을 457개 제품까지 확대하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반면 EU 회원국들은 200개 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운스트림 제품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기초소재를 가공해 만든 부품이나 최종 제품을 뜻한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자동차부품과 알루미늄 등 제조업의 대EU 수출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 산업부는 CBAM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비용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가 추가하려는 다운스트림 제품의 약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이다. 자동차·기계·전자 등 한국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사이에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와 비상브레이크 유지 등을 놓고 입장차가 있어 앞으로 최종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서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도 15일 일제히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091%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4.600%로 6.4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6bp, 7.3bp 상승해 연 4.345%, 연 4.005%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는 2023년 10월 이후, 10년물은 2022년 10월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년물은 연 4.618%로 0.8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1bp, 3.2bp 상승해 연 4.729%, 연 4.660%를 나타냈다.
이는 전 세계 금리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웃돌며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4일(현지시간) 뉴욕장에서 5%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국제유가와 미국 정부부채 등이 맞물린 결과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대규모 채권 발행도 겹쳤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 우려가 맞물리면서 장기채 투자자가 미래의 금리·물가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요구하는 추가 금리인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커진 점도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5%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신흥국 등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등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57.11포인트(0.85%) 하락한 6627.26에 마쳤다. 지난 1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최근 나흘간 하락률은 6%에 달한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높아진 국고채 금리에 대외 요인까지 가세할 수 있다”며 “장기금리 상승은 민간의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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