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산업부 측에 한전 KDN·마사회 ‘YTN 지분 전량 매각’ 요구” > 공지사항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한전KDN과 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2023년 8월 두 기관의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방송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두 기관의 공동 매각 협약은 이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9월 당시 산업부 차관 A씨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는 방통위 실무부서에는 각각 KDN과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그해 9월 5일 KDN과 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 등을 집무실로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부를 동시에 매각하도록 각각 지시·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마사회는 산업부 소관 공기업이 아니다.
KDN과 마사회는 A씨 집무실에 모인 당일 YTN 지분 전량인 1300만주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동 매각 협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일간지 등의 입찰 참여는 제한됐다.
같은 해 10월23일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유진그룹이 KDN과 마사회 소유 YTN 지분 전량(30.95%)을 3199억원에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방통위와 산업부가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공공기관운영법이 보장하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0% 이상의 방송사 지분 소유가 제한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다만 YTN 지분의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 가격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고, 대기업 등이 참여했더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도 있으나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며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게 각각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35년간 표류해온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와 방향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올해 안에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사업 구조와 개발 방향을 조정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안면도 관광개발은 1991년 관광지 지정 이후 민간사업자 유치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거듭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충남도의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으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무산된 투자유치가 7차례나 된다.
사업 대상지는 1~4지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3·4지구가 핵심이다. 3·4지구 개발사업자인 온더웨스트는 2022년 충남도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14만㎡ 부지에 1조3384억원을 투입해 호텔·콘도·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 숙박시설과 18홀 골프장, 전망대, 전시관, 해양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애초 2023년 3월 착공해 5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이 겹치면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온더웨스트를 비롯해 하나증권, 충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된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선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단순한 관광시설 조성을 넘어 태안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미래와 연결 짓는다. 안면도는 꽃지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이 정상화될 경우 호텔·콘도와 골프장 등 대규모 체류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수십 년간 반복된 ‘계획만 있는 관광개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지사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보강하고 새로운 방향을 마련해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다시 도전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연말 안에 결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성이 15일 일본 나고야 파로마 미즈호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카타르와의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전반 45분 만에 해트트릭(3골)을 완성한 뒤 골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카타르를 4-1로 꺾은 한국은 22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오를 수 있다.
<나고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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