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삼전닉스’ 효과…내년 법인세 수입, 15년 만에 소득세 앞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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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9-17 00:38본문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선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2024년에는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법인세 수입은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와 달리 수입이 경기에 따라 40조원대에서 최대 200조원대까지 오가는 사이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이에 따라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고 내년에는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유독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출렁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배우 시드니 스위니의 스포츠 예측 플랫폼 광고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스포츠계가 반발하고 있다. 여성 운동 선수들은 해당 광고가 여성 스포츠를 폄하하고 성적 대상화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논란이 된 것은 스포츠 예측 플랫폼 ‘노빅’(Novig)가 지난 9일 공개한 광고다. 광고 영상 속에서 스위니는 축구공과 아이스하키 정강이 보호대 등 스포츠 장비로 몸을 가린 채 등장한다. 상의를 입지 않고 당구대 위에 누워 “이건 거래할 수 없다. 나는 그저 멋져 보일 뿐”이라고 말한다.
약 1분 길이의 영상에서 스위니가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은 8초에 불과하다고 NYT는 설명했다. 광고는 공개 며칠 만에 400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높은 관심만큼 반발도 커졌다. 영국 단거리 선수인 에이미 헌트는 최근 200m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시드니 스위니, 이것이 여성 스포츠 선수의 모습”이라며 광고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여성 스포츠는 항상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성적인 것이 아니다. 힘든 순간도 많다”며 “나도 이번 대회 전 생리를 시작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직 체조선수 그레이시 크레이머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SNS에 운동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재한 뒤 “이것이야말로 운동하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100만개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이후 호주의 올림픽 수영 챔피언 아리안 티트머스, 영국 올림픽 사이클 금메달리스트 소피 게이프웰 등이 분노를 표했다.
스위니가 출연한 광고가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패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광고에 출연했는데, ‘청바지’(jeans)와 ‘유전자’(genes)의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표현이 백인우월주의를 암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이 의도된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의 조슈아 루이스 교수는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노빅에게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며 “불쾌해하는 사람들과 실제 타깃 고객층이 다르다는 점에 베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니는 노빅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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