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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서울·수도권과 다른 지역 수사 역량 차이 인정”…인력 부족에 “단순 업무는 민간 외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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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09-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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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들 시선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여타 지역 간에 역량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인력 확충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 수사 역량에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선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인력 확충, 일선서 수사과장과 팀장 등 관리자들의 지휘 역량 강화, 세무나 회계 등 전문 분야 전문가 채용 확대, 수사지원 인공지능(AI) 등 통한 업무 효율화 도모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인사에서 수사인력 1907명을 확충했고, 하반기 인사에서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사관 1명당 연간 처리건수가 134건에서 상반기 1907명 충원으로 103건으로 줄었다”며 “이번 인사에서 2100명 정도 추가하면 70~80건 정도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 외 부서들은 업무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가 반복되면서 개인적으론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하반기 2100명 충원 중 순수 증원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기동대를 포함해 현원 재배치”라며 “직무대행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수사 부서는 그나마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인력이 들어가 조금 낫겠지만, 수사 외 부서의 경우 기존 10명이 하던 업무를 7~8명으로 감당하게 돼 업무 부담이 불만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 직무대행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단순 반복, 관행화된 업무엔 과감하게 AI를 도입해서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필요하면 더 나아가 단순 지원 등 부분은 외주로 퇴직 경찰관 등을 활용해 민간에 개방하고, 경찰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부분은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을 슬림화해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어야 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직 ‘재설계’의 최우선 과제로 실종 사건 처리 문제와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꼽았다. 그는 실종 문제 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도 실종자 생명이나 안전이 위급한 경우 위치추적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성인실종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자살 기도자 등 고위험군 한정하고, 조회시 즉시 주체에게 통보하는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처리 논란 이후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약 13만건의 실종 사건을 확인했고, 허위 종결 등 문제 사안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전산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산기록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험생에게 오는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6시20분쯤까지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대교협은 애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대상자를 가려낼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유웨이어플라이와 각 대학이 신청자의 원서 작성·저장·제출 및 결제 시도 등 기록을 확인해 실제 구제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제 대상은 전산장애로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에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해당 대학에 접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다. 장애시간대에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원서를 작성·저장한 기록과 전형·모집단위 등 최종 원서 정보가 확인되거나 전형료 결제를 시도했지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유웨이 장애로 지원하려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오후 6시까지 다른 대학에 지원한 경우도 대상이다.
구제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전산기록을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면 16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돼 불거진 형평성 논란은 남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이 노출된 대학에 원서를 신규 제출한 수험생 현황을 파악해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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