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주택 20만가구, HUG가 전세보증금 지켜준다 > 공지사항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호해준다. 대상은 연간 약 20만가구에 달한다.
LH는 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는 그동안 세입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왔는데, 이제는 HUG를 통해 반환보증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되면,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해준다.
이에 따라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HUG 보증에서 제외된 이력이 있는지, 해당 집에 근저당 등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관련 정보도 이 앱 하나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이나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세일즈포스 행사서 개발 속도 놓고 아모데이·젠슨 황 정반대 주장IPO 앞둔 앤트로픽, 추가 경쟁보단 기존 모델로 매출 늘리기 속내엔비디아는 인프라 사업자들 신규 연산 수요에 의존…속도전 강조
인공지능(AI) 업계 공룡 기업인 앤트로픽과 엔비디아가 ‘AI 속도조절론’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화두는 AI 안전이지만, 이면에는 폐쇄형과 개방형 생태계 선두기업 간 ‘파워게임’과 두 회사의 상반된 수익구조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15일(현지시간) 세일즈포스 연례행사 ‘드림포스’ 현장에서 “업계 전체가 함께 모여 모두에게 적용될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안전 기준을 어떻게 높일지 논의해야 한다”며 ‘AI 안전론’에 동참을 호소했다. 또 “현재 기술만으로도 잠재 가치의 5~1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모델의 활용에 더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같은 행사에 곧바로 이어진 인터뷰에서 아모데이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황 CEO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면 출시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여기에는 새로운 법이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가능한 빨리 달리라”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안전 논쟁의 이면에는 AI 모델 유통방식을 둘러싼 생태계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 앤트로픽은 모델의 세부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 모델 사업자다.
반면 엔비디아는 오픈소스 생태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7월 오픈모델 규제 반대 서한에 서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세계 최대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129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며 오픈소스 진영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임경태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오픈소스 진영도 충분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면 폐쇄형 선두 모델과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고, 엔비디아도 그 가능성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현재 고객사인 앤트로픽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오픈모델을 키우고 있지만, 어느 순간 서로 영역이 겹치면서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I 개발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보느냐, ‘매출’로 보느냐의 차이도 입장을 가른 배경이다. 앤트로픽은 향후 본격화할 기업공개(IPO) 국면에서 성능은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 등으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추가 성능 경쟁보다 기존 모델 활용도를 높이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반면 엔비디아는 AI 모델 개발 경쟁이 GPU 제품 수요로 직결되는 구조다. 최근 분기 매출 962억달러 중 데이터센터 부문이 890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모델 학습용 인프라 매출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로서는 속도 조절로 신규 모델 훈련 주기가 길어지면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오픈AI뿐 아니라 코어위브 등 주요 AI 인프라 사업자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며 보폭을 넓혀온 만큼 막대한 연산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처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앤트로픽은 인프라 비용이 줄면 매출 구조상 이익이 개선되지만,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유리한 구조라 상황이 반대”라며 “순수하게 안전만을 고려한 주장이라기보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계산이 반영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통합 반대론에 “인재 양성 더 중요”“철거민 특공은 정당한 절차·보상아들 상가 매입 땐 외국 있어서…”파병 입장은 “국민 안전·국익 접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을 포함한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중동 지역 공관장(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을 지내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파병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 우려를 묻자 “그런 비판을 의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며 정부안 수정 뜻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방침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 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긴밀히 호흡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 후보자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7000여만원인 강 후보자 아들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정황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상가를 매입한 지난 6월30일은 양지마을 아파트 대표단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명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정확한 정보 없이 이러한 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아들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 외국에 있었다”며 매입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전입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강 후보자는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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