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연임개헌에 입장 내놓은 이 대통령…30%대 지지율 하락세 멈춰세울까 > 공지사항

공소취소·연임개헌에 입장 내놓은 이 대통령…30%대 지지율 하락세 멈춰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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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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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 중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으로,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에 이른 상황에서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관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수사·기소 의혹이 있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수사·기소·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두고 공소취소 권한 부여 논란이 빚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삭제를 요구한 것도 바로 이 조항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조작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도, 공무원도, 정치인도, 민간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면서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개헌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면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 결과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4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한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30%대로 떨어진 지지율 하락세 상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만큼,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 평가가 반영될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대통령을 향한 의구심이 집중돼 온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에 관해 대통령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던 만큼,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효진(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자신의 생일날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 금메달을 따면 한국 여자 사격 최초의 ‘개인전 그랜드슬램’까지 완성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은 오는 20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리는 여자 10m 공기소총을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이어진다. 한국 사격의 첫 주자로 반효진이 나선다.
공교롭게도 9월 20일은 반효진의 생일이다. 생일날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한국 여자 사격의 새로운 기록까지 세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반효진은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만 16세 10개월 18일의 나이로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하계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 선수가 이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것도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의 여갑순 이후 32년 만이었다.
상승세는 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졌다. 반효진은 지난해 국제사격연맹(ISSF) 카이로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종목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 한국 여자 사격에서는 처음이다. 남녀를 통틀어서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은철만 이 기록을 갖고 있다. ‘사격 황제’ 진종오도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은 따내지 못했다.
변수는 몸 상태다. 반효진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허리와 골반 통증과 싸웠다.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서서 총을 쏘는 공기소총 특성상 하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 간다. 최근에는 사격 자세를 취할 때 왼발에 쥐가 나는 증상까지 겪고 있다.
반효진은 지난달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20발 정도 쏘면 쥐가 나고 40발쯤 되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조차 없어진다”며 “몇 발을 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스스로 경기 운영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격도 반효진의 첫 경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진종오 은퇴 이후 잠시 침체했던 한국 사격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반효진과 양지인(우리은행), 오예진(IBK기업은행)이 나란히 금메달을 따내며 부활했다. 한국은 당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해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냈다.
세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모두 출전한다.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9개, 동메달 5개를 목표로 잡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금 2·은 4·동 8개를 크게 넘어서는 목표다.
첫 단추는 반효진이 끼운다. 생일날 쏘는 첫 총성이 금메달로 이어질지, 그리고 한국 여자 사격 최초의 개인전 그랜드슬램까지 완성할지 시선이 쏠린다.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8만여개가 국내 창고를 거쳐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17일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특별사법경찰은 오픈마켓에서 포장 재질과 인증마크가 정품과 다른 제품이 팔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처음으로 공조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1종, 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임대해 중국 선전의 제조업자가 국제특송화물과 해외택배로 보낸 가짜 제품을 보관했다. 중국 제조업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받으면 A씨가 국내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중국’ 표시를 지우고 ‘원산지 독일’로 바꾸는 등 위조 상품 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A씨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짜 제품 87종, 시가 13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다. 이미 유통된 물량과 압수분을 합치면 10만여개, 58억원 상당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28종으로 가장 많았다.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에스티로더·SK-Ⅱ 등 해외 브랜드를 사칭한 위조품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덴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와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모방한 제품이 유통됐다.
정품과 가짜 제품은 용기의 형태와 크기, 내용물의 색상 등에서 차이가 났다. 가짜 유산균 제품은 인증마크에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풍’으로 표시했다. 일부 화장품에는 정품 제조사가 생산한 이력이 없는 제조번호가 적혀 있었고, 책임판매업체 이름을 ‘코스알엑스’ 대신 ‘코스일엑스’로 표기한 제품도 있었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화장품에서는 기능성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표시된 원료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온라인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면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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