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신변 보호 받으며 법원 출석…재판 10분 만에 종료 > 공지사항

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모씨가 15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각종 의혹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도 법정에 나왔다.
양씨는 법원 청사로 들어가면서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나’, ‘김 후보자가 청탁이 아닌 민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 보안관리대는 양씨의 신변호보요청에 따라 법원 입구부터 법정까지 양씨를 경호했다.
양씨와 강씨는 2021년 10월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2024년 12월에 기소됐다. 양씨는 강씨로부터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강씨가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약 6억원을 인수한 게 청탁의 대가라고 검찰은 본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계획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씨가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려 했으나 후원금 모금 한도가 초과해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했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날 재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별도로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공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도 강씨가 양씨에게 약 6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돼 있어, 항소심의 결과가 나온 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의견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양씨가 식약처의 본래 임상시험 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제넨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가 양씨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거나, 양씨가 이 약속을 근거로 강씨에게 전환사채를 인수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CJ온스타일이 국내 최초로 크리에이터 커머스 페스티벌을 열고 브랜드 협업 기회를 넓힌다.
CJ온스타일은 오는 10월 22∼24일 서울 코엑스에서 ‘크리에이터 커머스 페스티벌 코리아’(CCFK)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커머스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행사에는 유튜브·메타·틱톡 등 플랫폼과 주요 크리에이터, 1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크리에이터에게는 새로운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를, 브랜드에는 적합한 크리에이터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유튜브·메타·틱톡 등 플랫폼 관계자들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의 최신 흐름과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이사배·애주가TV참PD·잇섭 등이 토크쇼에 참여한다. 주언규·크리투스는 콘텐츠를 통한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강연한다.
CJ온스타일과 협업해 커머스 IP로 성장한 까사림과 드엘리사는 현장에서 모바일 라이브를 통해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을 선보인다.
행사 이후에는 CJ온스타일의 크리에이터 커머스 매칭 플랫폼 ‘온트너’를 통해 후속 협업을 지원한다.
온트너는 크리에이터별 맞춤 상품 추천과 협업 성과 분석, 큐레이션샵 등을 제공하며 공동구매·어필리에이트·콘텐츠 협업 등으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를 연결한다.
CJ온스타일이 크리에이터 커머스에 주목하는 것은 시장 성장세와 사업 성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크리에이터 협업 주문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0% 증가해 1년 만에 4.3배로 확대되는 등 상반기 주문액만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장은 2025년 37억달러(약 5조원)에서 2033년 312억달러(약 43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ℓ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올린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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