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삼성전자, 최대 5억 임직원에 주택대출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삼성전자의 임직원 대상 사내 주택자금지원 대출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임직원은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게 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노사 단체협약에서 마련한 사내 주택대출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2035년까지 운영된다.
대출 실행일 기준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부담 이율은 연 1.5%로, 주택 매입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로,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이 따른다.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내 부부는 1세대·1주택당 한 건의 대출만 가능하다. 각각 대출을 받은 사내 커플이 결혼한 경우 한쪽이 기존 대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임직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 ‘갈아타기’ 길이 열리게 됐다. 대출금은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분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사내 주택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다자녀(3명 이상) 직원에게만 연이율 1.5%,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했다. 다만, 최근 노사 합의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부결되면서 이번 기준이 변동될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임차를 포함한 금융권 주택대출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저리 사내 주택대출제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주거안정지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미 1인당 수억원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면서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 운영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동탄·용인 등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을 비롯한 양국 현안과 미·이란 전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TV(CCTV)와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푸틴 대통령과 만나 회담했다. 두 정상이 올해 들어 만난 것은 지난 5월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이후 3개월 만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동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필요로 할 경우 양국 간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영구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작년 상대국 국민에게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지난 5월에는 이 조치를 2027년 말까지 연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시베리아의 힘-2’을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앞서 지난 28일 두 정상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다. 지난 5월 푸틴 대통령 방중 당시 러시아와 중국은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공급단가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5년째를 맞으며 경제적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던 기존 천연가스 수출 물량을 중국으로 돌리고 싶어하며,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겪으며 에너지 자립에 박찰을 가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4년 6개월째 이어가며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비슈케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지 않음을 과시하는 무대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 등이 평가했다.
미·이란 전쟁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대안적 기구로 홍보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공언하고,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상황에서 다음 달 1일 열릴 SCO 정상회담에서 나갈 메시지 수위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난 뒤 “이란과 인도는 제재의 영향을 무력화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며 미국 제재 무력화를 선언했다.
시 주석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영구 선린우호 협력 조약’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철도, 에너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이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오흐나깅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을 각각 만났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은 28일부터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신고포상금은 10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면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화장실·주차장을 농지에 만들기 위해선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이 컸다. 다만 농막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과 소매점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성 목적에 맞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도 대거 개편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엔 농지법 위반 신고 이후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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