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오늘부터 암표 팔다 걸리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자는 ‘50% 포상금’ 받는다 > 공지사항

문해력훈련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고강도 규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단속과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암표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티켓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암표 추적을 위한 신고기관의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씨라이언 6 DM-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고객 인도에 들어갔다. 국내 판매 가격은 375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순수전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 제품군까지 투입해 국내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PHEV는 오랜 기간 비주류에 머물렀다. 2021년 정부 구매 보조금이 폐지된 데다, 선택 가능한 차종 대다수가 7000만~1억원대를 넘나드는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에 집중돼 가격 문턱이 높았다. 여기에 완속 충전만 지원하는 느린 충전 속도와 30~50㎞ 안팎의 짧은 전기 주행거리 탓에 ‘충전과 주유를 모두 챙겨야 하는 번거로운 차’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BYD는 독자 개발한 ‘DM-i(Dual Mode-intelligent)’ 시스템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이 같은 시장 구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엔진이 주동력이고 모터가 보조 역할을 하는 기존 병렬형 하이브리드와 달리, DM-i는 전기모터 중심으로 구동하며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로 주로 쓰인다. 고속 정속 주행 등 특정 효율 구간에서만 엔진이 바퀴를 직접 굴린다.
국내 인증 사양을 보면 씨라이언 6 DM-i는 18.3킬로와트시(kWh)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전기(EV) 모드로 최대 70km를 주행할 수 있다. 가솔린 연료 복합연비는 리터당 15.2km이며, 60리터 연료탱크를 결합한 단순 계산 주행거리는 980km에 달한다.
기존 PHEV의 약점으로 꼽히던 충전 편의성도 개선했다. 직류(DC) 급속 충전을 지원해 충전 시간을 단축했고, 야외에서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3.3kW 용량의 외부 전력 공급(V2L) 기능도 기본 적용했다.
차체 크기는 전장 4775㎜, 휠베이스 2765㎜로 국산 준중형과 중형 SUV 사이 체급이다. 3000만원대 중반의 가격표는 현대차 투싼이나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상위 트림과 직접 겹친다. 순수전기차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국면에서 충전 불안을 덜고 전기차 특유의 주행감을 원하는 하이브리드 대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사각지대 감지, 차선 이탈 경고,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능을 비롯해 차량 전후방과 좌우 측면의 주변 상황을 360도로 확인할 수 있는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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