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괴담·범죄도시’ 공포감에 제주 관광객 줄었다? 도에서 밝힌 진짜 이유는 > 공지사항

제주 서부경찰서 A경장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잇따른 실종자 시신 발견으로 제주 지역 혐오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사건들로 제주 방문객이 줄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관광객 방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과도한 추측으로 제주를 ‘위험한 곳’으로 규정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1~30일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은 내·외국인을 합쳐 전년 동기 대비 0.7% 늘었다. 외국인은 13.9% 늘어난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2.2% 줄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그러나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항공 좌석 축소에 따른 여파일 뿐 A경장 허위 종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5월(-7.1%)과 6월(-10.2%), 7월(-5.2%)에도 내국인 관광객은 계속 감소했다. 5~7월의 관광객 감소 폭이 사건 영향을 받은 8월(-2.2%)보다 더 크다.
허위 종결 사건이 알려진 8월 19~29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역시 24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주장 역시 일별 입도객 비교는 요일과 주말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곧바로 사건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와 관광업계는 올 초 상승세를 타던 관광객 수가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결정적 원인은 하계 스케줄(3월 29일~10월 24일)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의 공급 좌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고, 고유가로 인한 유류할증료 부담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범죄도시’ 프레임 역시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제주가 43.4건으로 전국 평균(30.9건)을 웃돈다. 하지만 이는 제주 상주인구(67만명)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모집단 설정에 한계가 있다. 제주의 한 해 관광객은 상주인구의 20배가 넘는 1370만명에 달해 생활인구로 계산할 경우 인구당 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낮아진다.
도관광협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높은 범죄 발생률은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제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수치만으로 제주를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를 고의·반복적으로 유포해 제주관광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반적인 예약 취소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에서 나간 장모씨(30대·여)가 104일 만에 숙소 인근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가족에게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A경장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여파로 SNS에는 ‘제주에 중국인이 많아 중국 조직과 연관됐다’ ‘제주는 범죄도시’ ‘제주에선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등의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글이 잇달아 유포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31조원 규모인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약 4조원을 절감한다. 아낀 재원은 신성장 분야를 비롯한 고성과·신규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27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22개 부처에서 671개, 3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처마다 중복되는 사업을 따로 운영하거나 적은 돈을 여러 기업에 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도 관행적으로 유지해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헝클어진 머리’에 비유하며 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중기부 전체 사업 259개와 다른 16개 부처 사업 213개 등 17개 부처 472개 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정하고 점검했다. 여기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약 25조5000억원이다. 인프라·기반 조성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50% 미만인 사업, 올해 신규 사업은 효율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점검 끝에 232개 사업을 구조조정해 약 4조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8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144개는 예산을 줄인다.
구체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수를 19개 줄이고 2조4000억원을 절감한다. 중기부 내 ‘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기업가형소상공인’ 등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비 등 764억3000만원을 절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에서 중복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도입 지원 부분을 819억원 감액한다.
50억원 미만 소액사업(4265억원)은 기존 196개 가운데 53개를 줄여 1309억원을 아낀다. 기업 한 곳당 지원액이 5000만원 미만인 ‘나눠주기 사업’(6조원)은 106개 가운데 12개를 폐지하고 32개를 감액해 2760억원을 절감한다. 대표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와 관련해 제작 지원(10억원)·컨설팅 지원(1억4000만원)·협의체 운영(3억원) 등 3개로 나뉘어 있던 사업을 1개로 통합한다.
또한 2023~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83개 사업(2조8000억원) 중 13개를 폐지하고 31개를 감액해 4819억원을 절감한다.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경제 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도 18개를 폐지하고 35개를 감액해 8452억원을 아낀다. 예를 들어 집행률이 낮고 ‘개선필요’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예산은 50%에 해당하는 1244억원을 삭감한다.
정부는 절감하는 예산 4조원을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 사업과 신성장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을 매출 규모에 따라 ‘JUMP-UP 100·500·1000’의 3단계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95억원에서 내년 1642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린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시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성장잠재력을 확인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중기부 등 관계 부처는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혁신기업 300곳을 선정해 전문 컨설팅을 거쳐 사업화·연구개발(R&D)·투자·융자·보증·수출·인력 지원 등을 묶어 최장 5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우선 2년간 지원한 뒤 단계별 목표를 달성해야 3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효율화의 핵심”이라며 “사업마다 기업을 일회성으로 새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맞춤형·묶음·장기간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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