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가져가봐라···3년쯤 뒤 후회할 것” > 공지사항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그런 생각도 든다. 한번 가져가 봐라. 한 3년쯤 지나 현장에서 (무슨 일이)일어나는지 봐야 깨달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과거에야 심의과정에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 게 다반사였는데 지금은 심의절차를 통합·단축해서 한 달~석 달 내에 도시계획심의 또는 통합심의가 끝나고 있다”며 “(여당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당의 이번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많이 당선되셨는데 그 권한을 가져가면 효율적으로 뭔가 진행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지금 구청은 경험이 쌓인 전담 인력이나 전문 인력이 별로 없다. 자치구별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리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일 처리인지로 판단해야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다수가 속한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권한을 재배분하는 행태는 두고두고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당적은 얼마든지 바뀐다. 선거 때마다 구청장님들 숫자, 의회 숫자, 국회 의석 분포를 가지고 일 처리하는 것은 조만간 큰 실무상 혼선을 가져올 것이다. 경고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주민의 직접적인 민원을 접하는 구청장이 자칫 민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오 시장은 “민원 현장과 밀착된 관계에서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큰 틀에서 기준을 정해 업무를 집행하려 해도 (민원) 압박을 받을 것이고 민원 민감성이 커질 수 있다”며 “(민원에) 휘둘릴 수 있고 (구청장이) 소신껏 원칙을 지키지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마다 생각이나 의지가 다른데 25개 자치구에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각 자치구 주민들은 ‘바로 옆 자치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요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구역지정이 된 곳에서도 이합집산이 벌어지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태로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올해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치고 “당·정·청이 하나 돼 더 유능한 정치,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워크숍을 마치고 채택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에서 “정기국회 100일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대개혁·대전환·대투자를 열쇳말로 내세웠다. 먼저 민생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개혁과 선거관리 제도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민생을 위한 대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해 지역 주도로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하고, 청년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대투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린 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 때문에 정기국회의 천근 같은 시간이 단 1초도 허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문 채택에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번 워크숍은 민생, 민생,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모두 전력투구하자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의원 모두가 전력으로 질주하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드리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의원 전원이 당으로부터 구체적 미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도 “고위당정과 실무당정을 정례화해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부터 처리 시한, 대야 협상 전략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3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와 호남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중부지방은 다음날(1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경기남부 120㎜ 이상), 서해5도 20∼60㎜, 강원도 30∼80㎜(많은 곳 강원남부 내륙·산지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 80∼150㎜(많은 곳 200㎜ 이상), 충북 50∼100㎜(많은 곳 150㎜ 이상)이다.
전북서부·전남서부는 20∼80㎜(많은 곳 전북서부 120㎜ 이상), 광주·전남동부·전북동부는 10∼60㎜, 경북중·북부는 30∼80㎜, 대구·경북남부 20∼60㎜, 경남서부내륙 10∼50㎜, 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 5∼40㎜, 제주도 5∼10㎜다.
낮 기온은 24∼34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의 경우 내달 1일 오전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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