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이진숙 안 내쫓을 거면 김영삼 사진 내려라” 국힘 압박…실제 징계는 난항 > 공지사항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사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이진숙 의원을 내쫓지 않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도 내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으나, 실제 제명 절차를 밟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9일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영삼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웠다”며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을 자격이 없는 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으면 이진숙을 내쫓고, 그것이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고 했다.
국회는 여권 주도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다만 통과된 결의는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고, 실제 제명 등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야 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내놓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이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고 필요한 징계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나, 여야 동수를 반대하는 당원 반발을 고려한 민주당 요구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정당 의석 비율을 반영해 위원을 꾸리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소관 소위에 넘긴 상태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징계안을 심사한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으로 조직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는 절반이 넘어가는데 의원 징계 문제를 처리할 윤리특위는 구성이 안 돼서 국회의원들은 징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꼴”이라며 “국민 눈에는 ‘의원들이 자기들 징계에 대해선 미온적’이라고밖에 안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보다 9.4% 늘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임여성 1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63명이었다. 2023년 역대 최저치인 0.55명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전국 평균인 0.8명에는 못 미쳤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의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출생아 수는 2만69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출생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올해 1~6월 2만68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모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배경 중 하나로 그간 추진해온 저출생 정책을 꼽았다. 현재까지 임산부 교통비는 약 21만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2만명이 지원받았다. 지난 3월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금을 높여 다자녀 가정 혜택을 강화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만건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차례로 폐지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이달 기준 7108호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임신·출산 지원을 넘어 육아와 가족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가 큰 사업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부의 탄생이 늘면서 다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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