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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주도 조주빈도, 성범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원하는 이유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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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9-0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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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국민참여재판이 허용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의 사법 참여와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가십성 보도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지난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남씨 측이 피해자와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배심원을 자유롭게 설득해도 된다는 취지지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1세대 뮤지컬 배우’라는 피고인의 유명세나 공연 형식이 개입할 여지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에 “방송사 촬영이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며 먼저 의사를 묻기도 했다.
[플랫]국민참여재판은 어쩌다 성범죄자들의 ‘무죄 통로’가 됐을까?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신청해야 가능한데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무죄 판단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6월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에 따르면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1만1588건 가운데 2761건(23.8%)이 성범죄 사건이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국민참여재판에 집착했다. 조씨는 추가 기소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기각됐다.
성범죄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배경에는 높은 무죄율이 있다는 분석이다. 역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약 25.5%로, 일반 형사재판 4~5% 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등 범죄의 무죄율(1.9%), 강도 등 범죄의 무죄율(7.8%)과 비교해도 성범죄 무죄율이 유독 높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적어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평결 과정에 성 고정관념이나 가부장적 사회통념, ‘피해자다움’ 같은 편견이 개입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그 장소에 갔나” “왜 술을 마셨나” 같은 피해자를 향한 책임론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것은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거나 ‘한번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과하다’며 남성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플랫]“사법부가 성범죄 피해자를 사람으로 느끼도록”…‘법정’을 ‘광장’으로 만드는 연대자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폭력을 연구하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남경주씨 사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심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 차별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 피해자가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은 법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영향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대 국민참여재판 1심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율은 90% 이상이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의 판단이 실제 판결과 상당 부분 맞물린다는 의미다.
김정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가부장적 사회통념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을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야기한다”며 “재판부는 이런 사고방식이 작용하지 않는 법정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데도 뮤지컬 형식의 진술이나 방송 촬영 등을 제안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전무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지난 1월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64)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구치소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브이’(V) 자를 그려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전 대통령은 엑스에 연방구치소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과 옥중근황을 올렸다.
지난 6월 25일 날짜가 적힌 두 장의 사진 속에서 그는 죄수용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브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구금된 이후 체중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이 게시물에 “이 사진들을 나의 모든 손자·손녀,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고귀한 분들께 사랑과 희망을 담아 작은 선물로 보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면서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 “신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부활할 것”이라고 적었다.
연방구치소 내에서 촬영한 마두로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누가 촬영했고, 누가 이 사진들을 엑스에 올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FP는 사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사진이 진짜인지 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 측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팔로워 수가 440만명에 달하는 마두로 전 대통령의 엑스 계정에는 그가 대통령이던 시절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위에 ‘납치된 지 며칠’이라고 적힌 게시물이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다.
앞서 마두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미군의 카라카스 습격 작전으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이송됐다. 그는 마약·테러 공모 등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달 마두로 부부에 대한 본재판을 내년 6월 1일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마두로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을 ‘전쟁포로’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마두로를 축출한 이후 그의 측근이자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했으며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익과 매장량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 650억배럴 이상에 대한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합작 기업을 설립하고, 이 기업이 100년간 베네수엘라 미개발 유전 개발권을 얻어 유전 17개를 개발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소유 지분 및 원가매입권 등을 포함해 합작 기업 지분의 55%를 확보하는 내용도 양국간 합의에 포함됐다.
양국간 합의에 대해 베네수엘라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미국의 석유 자원 통제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논의할 국민참여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전학습자료에서 대입과 무관한 대장내시경 의학 논문이 참고문헌에 포함되는 등 출처 오류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서·논술형 답안 채점에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한 부분에 오류가 집중됐다. AI 활용 가능성을 강조한 국가기관의 숙의자료에서 정작 기본적인 출처 관리와 검증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자료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충분한 검증 없는 AI 활용의 위험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이 국교위가 공개한 ‘미래 대입제도 사전학습자료집’의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을 대조한 결과, 서·논술형 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가능성을 다룬 부분에서 출처 오류가 대거 나타났다.
해당 자료집은 오는 29~30일 경기 화성에서 열리는 미래 대입제도 숙의토론을 앞두고 국민참여위원들에게 미리 배포됐다. 국민참여위원 500명 가운데 203명이 이번 토론에 참여할 예정으로, 주요 의제는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다.
자료집은 AI가 서·논술형 평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교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문에서 각주로 인용한 문헌 20개 중 17개가 참고문헌 목록에서 빠졌다.
반대로 본문에서 인용조차 하지 않은 대장내시경 관련 논문 등이 참고문헌에 대거 포함됐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인공지능 노출 이후 내시경 전문의의 탈숙련화’(Endoscopist de-skilling after exposure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lonoscopy)가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AI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장내시경 의사에게 ‘탈숙련’이 나타날 가능성을 다룬 연구다. 숙의 자료집은 AI가 교사의 채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해당 논문은 교육과 무관한 데다 오히려 AI의 지속적인 활용이 인간 전문가의 숙련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다뤘다. 연구진은 AI 같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간이 시스템의 권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AI의 도움 없이 판단할 때 임상의의 동기와 집중력, 판단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참여위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을 토대로 숙의에 참여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토론이 “균형 잡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해 숙고된 국민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국교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본문과 참고문헌이 대거 불일치하고 무관한 논문까지 포함된 오류 양상을 들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 관계자는 “AI를 충분한 검증 없이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정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에 제공하는 학습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교위가 그간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오류는 더욱 뼈아프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본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무산 사례가 거론되자 “10년 전 일본과 지금 대한민국의 AI 발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수능 같은 전국 단위의 시험을 (AI가) 채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교위는 경향신문 취재 이후 문헌 오류를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 자료집 수정본을 재배포했다. 수정본에서는 대장내시경 관련 논문이 참고문헌에서 삭제됐고, 당초 누락됐던 AI 채점 관련 문헌들이 추가됐다. 국교위 관계자는 “숙의 자료집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성했으며 국교위는 최종 검수를 맡았다”면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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