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의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허용 유감스럽다 > 공지사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가 지난 26일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홍익대 부교수였던 남씨는 지난해 12월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하는데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남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인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했는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상대방 모욕·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뮤지컬을 하더라도 허용할 생각”이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부적절한 언급이다.
더구나 국민참여재판을 성범죄 피고인들이 재판 전략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중 23.8%가 성범죄 사건이었다. 성범죄 사건은 무죄율이 약 25.5%로 높아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잦았던 결과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년 연구보고서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인 배심원의 성 고정관념이나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죄율이 높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남씨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회적 편견 등이 개입하지 않도록 사려 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시민의 사법 참여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향후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기본사회’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AI 기본사회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254명)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응답자의 63.4%(2980명)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31.2%(1466명)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과 기업, 집단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로,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편적인 삶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리는 이것을 ‘AI 기본사회’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엔 응답자들 답변이 달라졌다. AI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6.1%에 달했다. 연구원은 “전체의 66.8%가 ‘AI 기본사회 추진이 필요하다’ 고 답해, 인지도는 낮지만 정책 방향 자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AI로 인해 본인이나 주변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70.6%로 높았다. 특히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71.6%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또 응답자의 77.5%가 거주 지역 내 AI 체험·학습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공급과 도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간극 해소를 위해 개별 서비스가 AI 기본사회라는 틀의 일부임을 도민이 인식하도록 통합 브랜드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6대 권역 공통 서비스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중 설계, AI 교육·체험 공간의 홍보 강화, 공공 수요와 민간 혁신 연결 플랫폼 운영, AI 전환 재원 확보를 위한 혁신 모델 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개별 서비스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 순간 ‘이것이 AI 기본사회라는 더 큰 정책의 일부’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소통 설계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불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노동 전환 지원과 함께 AI 기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혁신 모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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