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직설]98년 구조조정, 98년생 ‘김승모’ > 공지사항

폰테크 사이트 1998년 9월3일 새벽, 경찰 1만4000여명이 자동차 부품기업 만도 공장에 들이닥쳐 노동자 2400여명을 연행해 갔다. 1조4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만도기계는 한라그룹 소속이었다. 그룹 회장 정몽원은 한라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약 2조1000억원을 빼내 한라중공업에 투입했다. 이 여파로 1997년 12월 만도가 부도 처리됐는데 사람들은 이를 ‘흑자 부도’라 불렀다. 잘못은 회장이 했지만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 1998년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맞섰다. 국가는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서 파업을 진압했다. 정몽원은 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회장님답게 2005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만도가 구조조정을 발표한 1998년 7월 김승모가 태어났다. 김승모가 27세 되던 해 운명처럼 만도 협력업체 피아로딕스에 입사했다. 퇴사자가 설립한 4인 사업장으로 말만 협력업체지 도급계약서 한 장 없이 만도의 지시를 수행했다. 노동자의 소속만 협력업체에 두고 원청이 필요할 때마다 갔다 쓰는 불법파견 구조다.
김승모는 자동차 부품을 깎거나 구멍을 뚫고,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드는 MCT(머시닝센터) 기계를 정비했다. 가공 중 나오는 부산물을 치우고 윤활유를 관리하는 건 사람이 해야 했다. 지난 7월22일 김승모는 홀로 기계에 들어가 작업 중이었다. 기계 안에 하청업체 직원이 있는 줄 몰랐던 원청 관리자의 지시로 기계가 돌아갔다. 금속을 깎는 기계를 인간이 버틸 수는 없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현장감독자도 안전관리자도 안전띠도 없었다. 기계문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도 없었다. 만도 평택공장 248개의 MCT 중 148대가 인터록이 없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터록 장치 오류로 기계가 멈추나 사람이 죽어서 기계가 멈추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건 똑같았다.
1998년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없애고 비정규직과 위험의 외주화는 살렸다. 28년 동안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건 정몽원 회장이다. 만도를 망친 범죄자였지만 경영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희망이 있다면 김승모의 유족과 연대하는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다. 만도 노동자들은 1998년 정리해고와 2012년 직장폐쇄로 노조가 파괴된 지 14년 만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세상은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맹렬히 비난한다. 그러나 막상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노조가 나타나면 사측과 공권력이 짓밟고, 언론이 물어뜯는다. 만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정몽원 회장이고, 살려야 할 것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노조다.
회사는 김승모 사망 이후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인터록 설치에만 몰두했다. 만도의 산업안전 문제를 점검하자는 노조의 제안은 거절했다. 8월1일과 26일에도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만도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제출했다. 작업중지 해제가 아니라 만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1998년 국가의 잘못된 판단이 2026년 김승모를 죽였다. 국가 공권력이 이번에도 정몽원 회장 앞에서 멈춘다면,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좁히려 애를 써봐도 그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네요.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은데, 다가가려 할수록 그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네요. 비슷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다르고, 다른 줄 알았는데 또 나와 비슷하네요. 그렇게 서로가 평행선에서 바라만 보면서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네요. 아주 조금만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가 기울어질 수 있다면, 조금씩 우리 사이가 줄어들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7일 신규 건설 방침을 정한 5개 댐 가운데 주민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곳은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이다. 당초 기후부는 홍수 방어용으로 지천댐 건설을 검토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가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다목적댐’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돼서 용수 공급 측면까지를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하루에 18만t의 물을 충청도 청양과 부여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공업용수 수요를 지천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수요는 용수 협의 등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물량이 아니다.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단순 취합해 추산한 수치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반도체 공장 및 패키징 공장 신·증설에 하루 약 19만t, 충남 천안 등에서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반도체 공정 시설에 7~8만t, 세종시 명학산업단지 내 삼성전기 반도체 시설에 약 2만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하면 하루 약 30만t인데 기존에 배정된 용수를 제외하면 추가 수요는 약 18~20만t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업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물량을 실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용수 수요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정된다. 기업 방침과 업황에 따라 설비 규모와 투자 시점이 변경되면 수요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지천댐 건설은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용수 수요를 근거로 댐과 같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먼저 확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기업의 투자계획과 산업단지 계획이 구체화한 뒤 용수 수요를 협의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지만, 이번에는 사업 확정 전 협의 단계에서 취합한 기업 요구량을 바탕으로 댐 건설을 결정했다.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약 6530억원(국고 2612억원)을 들여 공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투자계획이 변경되거나 용수 수요가 줄어들 경우, 댐 건설에 따른 비용과 환경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의 몫으로 남을 수 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지역의 가용 수자원을 먼저 따져 공급 가능한 물의 양을 정한 뒤에 기업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의 투자계획과 용수 수요를 검증하지 않은 채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정부가 맞춰주는 것은 물관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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