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눈에는 눈’ 캐나다, 호수 이름 변경 도발한 트럼프에 ‘도로명 바꾸기’로 대응? > 공지사항

남양주법무법인 무역 분쟁 중인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캐나다 수도 오타와 시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로의 이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오타와 시의회는 지난 26일 ‘트럼프 애비뉴(대로)’의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 도로는 오타와 센트럴파크 지역의 주거용 거리로 약 25년 동안 트럼프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캐나다를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자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도로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오타와 시의원인 팀 티어니는 CNN에 새로운 도로명 후보로 ‘오바마 애비뉴’, ‘타코 애비뉴’ 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애비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타코 애비뉴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꼬집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에서 따온 것이다. 후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유명 코미디언 로지 오도널의 이름을 딴 ‘로지 오도널 애비뉴’도 있다.
CNN은 캐나다에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이 많지만 도널드 트럼프 개인의 이름을 직접 딴 곳은 트럼프 애비뉴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다만 도로명 변경이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후 새로운 이름도 별도의 공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과정은 10월 말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에야 진행될 것응로 보인다고 CNN은 덧붙였다.
시의회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국경에 자리한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이뤄졌다.
트럼프 애비뉴의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해당 도로의 62개 가구를 대상으로 변경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21표, 미투표 20표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티어니 의원은 “이름 문제는 나중에 논의해도 된다. 지금은 무역과 관세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명 논쟁이 더 중요한 양국 갈등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내리면서 전북에서 농사일을 하던 60대와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쯤 전북 고창군 부안면 갈곡천 인근에서 전날 실종된 A씨(67)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A씨가 작업하던 블루베리 비닐하우스에서 약 70ｍ 떨어진 곳이다.
A씨의 아들은 전날 오후 3시38분쯤 “함께 일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버지가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실종된 전날 고창에는 시간당 최대 60㎜의 비가 내렸으며, 하루 누적 강수량은 187㎜를 기록했다.
정읍에서 실종된 B씨(73)도 이날 오전 10시43분쯤 정읍시 북면초등학교 인근 한교천의 보 아래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드론팀이 오전 10시26분쯤 B씨를 발견했으며, 발견 지점은 B씨가 향했던 논에서 약 4㎞ 떨어진 곳이다.
B씨는 전날 오전 6시30분쯤 아내에게 “논에 가보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예상 동선을 따라 하천과 농수로 등을 수색해왔다.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내린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는 충남 논산과 부여 등에서 주택과 창고 각 1동, 시설하우스 200동이 파손됐다. 호우 피해로 인한 소방 활동 건수는 전국에서 도로장애 230건, 급·배수 지원 58건, 주택 침수 43건 등 모두 557건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우려로 인해 6개 시·도 11개 시·군·구에서 60세대 83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중 18세대 29명은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또 하천변 1782곳과 둔치주차장 39곳 등 위험지역 1956개 구간과 속리산과 계룡산 등 국립공원 4곳의 79개 구간에서 출입이 통제·제한됐다.
지난달 28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영광 579.5㎜, 전북 군산 358.6㎜, 충남 서천 311.5㎜, 부여 280.5㎜, 전남 보성 264.6㎜ 등이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에 국지적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남서부 10~60㎜, 서울·경기(남서부 제외) 5~40㎜, 서해5도 5㎜ 안팎, 강원도 5~40㎜, 충남 북부 20~60㎜, 충북 중·북부 5~40㎜, 대전·세종·충남 남부 5~20㎜, 충북 남부 5㎜ 안팎이다. 2일 예상 강수량은 충북 5~40㎜, 전북·광주·전남 5~40㎜,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40㎜이다. 제주도는 5~20㎜ 수준의 강우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 중이다.
경기 과천시가 “정규직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지원사업 공모 접수까지 마쳐놓고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된 사업 공고를 믿고 이미 직원을 채용한 기업들은 과천시 지원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시는 지난 27일 ‘2026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신청 기업들에 사업 취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과천시는 공문에서 “6월 모집 공고와 함께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어 부득이 이번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이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최저임금의 50%인 약 108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약 3800만원이다. 기업당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가 관내 기업 유치와 시민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말 조례 제정 이후 2015년부터 시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6월8~30일 올해 하반기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모집 공고를 보고 10여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고 당시 사업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열린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 심의에서 사업 운영 주기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하반기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채용을 실시한 기업들은 사업 취소로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게 됐다. 한 업체는 지원사업 공모를 염두에 두고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했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난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이번 사업이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시훈 노무사는 “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금과 비교해도 큰 지원 규모에 비해 진입 문턱이 낮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며 “지원금을 전제로 인력을 채용한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 시 노무관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도 1인당 최대 지원액 30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수준으로 구민 채용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 후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번에는 선후 관계가 맞지 않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하반기 신청 기업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사업을 믿고 신청해준 기업들에 혼선을 드려 송구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번 신청 기업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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