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최저구간에 월 3만원 더 > 공지사항

[2027 예산안]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최저구간에 월 3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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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9-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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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해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던 구상을 사실상 보류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수급자를 선별해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기로 했으나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늘었다.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까지 포함하면 예산은 152조4328억원으로 10.9% 증가한다.
예산안에서 관심이 쏠린 대목은 기초연금 개편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지급 대상 상한을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고 2030년에는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행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이 바뀔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줄어드는 구조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개편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한 데 이어 예산안에선 아예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을 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같은 다층체계 안에서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며 “사회적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수급률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유지되면서 개편안은 지급액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수급자 모두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이는 신규 수급자뿐 아니라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하위 45~70%인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동결됐다.
복지부는 “올해보다 명목 지급액이 줄어드는 수급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위 45~70%는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월 9000원씩을 덜 받는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약 1700억원을 하위 구간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지급액을 20%씩 깎는 부부감액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감액률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하위 45% 이하 수급자 234만명은 감액률이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가 받는 월 합산액은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최대 12만4000원 늘어난다. 하위 30~45% 부부는 56만원에서 64만6000원으로 최대 8만6000원 늘어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던 규정도 손질한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받으면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하위 45% 이하 11만명이 새로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올해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던 이들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을 받는다.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은 모두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정보 연계에 시간이 걸려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후 차등지급은 지금까지 없던 방식”이라며 “부부감액률 축소와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까지 포함하면 기준중위소득 전환 방안이 빠졌더라도 적지 않은 제도 변화가 예산안에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이번 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3만원 더 주는 것을 ‘하후’라고 하면 웃음거리”라며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어려운 노인 약 100만명은 그 3만원조차 다시 깎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 오른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중증장애인에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급여에서는 2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만명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3급 단일 장애까지 확대해 26만7000명이 새로 받는다.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해 1조2600억원 규모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 목록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춰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설계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해 136명에서 448명으로 늘린다. 국립대병원 육성 예산은 올해보다 1300억원 많은 2500억원으로 편성했다.
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중심으로 재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 동안 네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씩 준다. 대상 연령은 해마다 한 살씩 높여 2030년 12세까지 확대한다.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원과 아이맞이지원금 6981억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했다. 다만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돼 같은 해 태어난 아이 사이에서도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이를 보완할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과제도 있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은 내년에도 시범사업에 머문다. 예산안에는 기존 시범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운영비 24억5000만원만 반영됐다.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의 구조적 위험에 대응할 핵심 과제로 제시된 ‘청년 소득보장’ 관련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병원비를 소득별 본인부담 한도보다 많이 낸 226만2605명이 더 낸 돈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36만원씩, 모두 3조760억원이다. 연간 환급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한도를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상급 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진다.
한도는 소득 10분위에 따라 다르다. 2025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9만원, 가장 높은 10분위는 826만원이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1만~1074만원으로 상한액이 따로 적용된다. 환급 대상은 전년도 213만5776명보다 12만6829명(5.9%) 늘었다. 환급액은 2조7920억원에서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환급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인 1~5분위 대상자가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다. 이들이 받는 돈은 총 2조3556억원으로 76.6%를 차지한다. 한도가 89만원으로 가장 낮은 1분위는 87만3458명(38.6%)으로 총 1조786억원(35.1%)을 받는다.
65세 이상이 131만761명으로 전체의 57.9%였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대 116만원, 70대 141만원, 80대 206만원, 90대 252만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커졌다. 환급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순차 입금된다. 나머지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 전화, 우편 등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조국혁신당의 대안 당명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에 빗댄 듯한 ‘민혁당’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범여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고,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혁당 사형 발언은 선을 넘었다”며 “최상의 실질적 반성과 사과가 필수적”이라고 적었다. 또한 “인혁당 등 역사적 피해자 관련자와 가족들께 위로를 보낸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저도, 당 모든 구성원들도, 언행에 신중과 무게를 더하겠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전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대안 당명으로 ‘민혁당’을 언급한 뒤 “다 사형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정영진 진행자도 웃는 모습이 함께 방송됐다. 발언이 논란된 뒤 김 평론가는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JTBC 측은 해당 부분을 영상에서 삭제했다.
혁신당 측은 연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제작진은 간단한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킬킬대며 사법살인의 희생자들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적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JTBC는 선택해야 한다. 뉴스룸의 신뢰도냐, 조롱 원탑 막말 장난질로 조회 수나 따먹는 유튜브 방송이냐”라며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어보겠다”고 했다.
혁신당 청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장르만 여의도> 채널 폐지를 촉구했다. 청년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자, 정치 평론의 탈을 쓴 혐오 선동”이라며 “민주화 역사 비하와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에 강력히 분노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르만 여의도 출연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7일 한 출연자는 ‘뉴스공장 가야지 가야지’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던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가를 인용했다. 일베식 음해 문화를 정치 평론 영역으로 끌어들여 편향된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시민 8명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려 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법원 선고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사형됐지만 2007년 검찰 직권으로 열린 청구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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