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김민석, 조희대 부친상 조문…‘재제청 충돌’ 잠시 소강 > 공지사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이 31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여당은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반려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후속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잠깐의 숨 고르기 후 재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비서실장은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 대법원장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강 실장은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거란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만큼, 더 깊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대법원장께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여부 관련 질문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장례 기간(1일 발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조 대법원장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예정되었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인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조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장례 기간이 끝나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공방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왜 이렇게 늦게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되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지, 손 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1명을 재제청할지도 주목된다.
여당은 이미 추천된 3명도 후보 자격이 살아 있는 만큼 셋 중 1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사이 윤 부장판사는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고, 박 고법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어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관위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조직법 41조의2의 2항은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이 9월7~11일 한·미·일이 실시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관련해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 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 취소를 압박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언론 등의 질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언급한 점을 적대 정책의 사례로 거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 밑에 국가 안전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 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후 북한은 ‘비핵화 불가’ ‘연합훈련 중단’ 등 입장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하며 대화 재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자신들의 입장은 불변할 것이고, 대화하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게 이번 담화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에서는 프리덤 에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춘 훈련인 만큼 UFS와 달리 정상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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