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집 다 썩어가는데…” 대전역 쪽방촌 재개발 ‘6년째 표류’ > 공지사항

신용카드박물관 대전역을 나와 오른편으로 돌면 낡은 여인숙과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이 나온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대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쪽방촌이다.
지난 25일 대전 동구 정동·중동 쪽방 골목 곳곳에는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 주민들은 올여름에도 5~6㎡ 남짓한 쪽방에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동구는 2020년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해 쇠퇴한 대전역 일대 원도심 변화를 이끌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쪽방촌 한 주민은 “높으신 분들이 숱하게 왔다 갔을 뿐”이라며 “재개발한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제는 믿지도 않는다”고 했다. 강모씨(78)도 “집이 다 썩어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어도 갈 곳이 없어서 버티고 있다”며 “새집에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생전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한 6년 전만 해도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쪽방 밀집지역 1만5000㎡를 포함한 사업부지 2만7000㎡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등 주택 14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쪽방보다 2~5배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무료 급식과 진료 등을 제공하는 돌봄시설 및 생활지원센터도 함께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목표로 했던 완공 시점은 2024년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보상 문제로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공사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을 파악·평가하는 지장물 조사를 마쳤으며 지금은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LH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보상에 착수해 203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다만 지장물 조사 동의율이 52% 정도에 그쳐 소유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보상 협의는 물론 토지 수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대전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쪽방촌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거 난민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대부분 쪽방촌에 살지도 않는 부재지주인 토지·가옥주들의 반대만 핑계로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주 등이 75% 이상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역 쪽방촌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이런 동의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지만 있다면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상 대상자와의 접점을 확대해왔고 보상과 관련한 내외부 절차를 밟고 있다”며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토부 지구 지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장년층 고독사 예방에 나선다.
청주시는 2일 SK하이닉스와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장년층 1인 가구 스마트 안부살핌’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이 기금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장년층 1인 가구 150가구에 문열림 센서와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한다.
문 열림 센서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지를 감지하는 장치이고, 스마트플러그는 콘센트에 꽂아 전기 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장치다.
문열림 패턴이나 전력 사용량 등 생활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알림이 전송된다. 이후 사회보장협의체는 직접 유선 연락이나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 시 필요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해당 기금의 배분과 관리를 맡아 사업을 뒷받침한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사회공헌사업을 제안해준 SK하이닉스와 이웃을 직접 살피는 역할을 맡아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사회공헌과 스마트기술, 인적안전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고독사 위험가구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라며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부족한 표현능력, 인지능력 등으로 부수적 사항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일관되게 진술한 범행의 핵심 상황에 관한 신빙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 기간 일부를 불명확하게 기재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발생 시각도 기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소사실을 이 정도로 특정한 것도 수사기관이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만 인정되고,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간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일지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가능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10여년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며 “계속된 피해로 인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상태였단 것을 방증할 뿐”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당초 강화군의 의뢰로 장애인단체 등이 진행한 심층조사에서는 입소자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이 모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법원의 인정이 있어야만 피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싸움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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