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 > 공지사항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또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이달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미래전략감사국장 전형철 △심사관리관 김탁현 ◇고위감사공무원 신규채용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김찬수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진승하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안전보건격차개선과장 김정탁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협력과장 이준협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직위 승진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기획개발과장 최영기 △국립종자원 문경덕 ◇과장급 전보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장 김신재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하성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방도혁
■기초과학연구원 △양자물질극한물성연구단장 김준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부장급 △경영기획본부장 김정석 △대외협력본부장 남경백
■한겨레신문사 △종합편집부장 정정화 △편집1팀장 허기현 △편집2팀장 천복귀 △편집3팀장 김원일
■문화일보 △기획관리국장 김동욱
■세계일보 △논설위원 김환기
■TV조선미디어렙 △이사 한상철
■고려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유승원 △과학기술대학장 겸 융합과학대학원장 겸 의용과학대학원장 서리 백승필 △스마트보안학부장 이상진 △경영전략실장 유시진
■이화여대 △이화학술원장 양인상 △이화미디어센터부주간 강지영 △대학원생명약학부장 신동해 △미술사학과장 겸 미술사학연계전공주임교수 김연미 △인문경영융합전공주임교수 겸 인문예술미디어융합전공주임교수 겸 인문테크놀로지융합전공주임교수 허윤 △약학부장 겸 약학전공주임교수 김우성 △뇌·인지과학부장 정수영
■성신여대 △학술정보원장 겸 중앙도서관장 이준세
■서울여대 △과학기술융합대학장 이도희 △도서관장 이정미 △기숙사책임교수 김소라 △여성연구소장 양희영 △첨단융합학부장 김명숙 △AI융합학부장 홍헬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원 보직 △심뇌혈관병원장 정우백 교수(순환기내과) ◇팀장 보임 △혈액병원운영팀 팀장 반자영 △간호1팀 팀장 조은정 △외래계간호팀 팀장 김현정 △기획팀 팀장 김충일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김지원
■건양대의료원 △영상의학팀장 김승영 △전략지원팀장 신성춘 △교육수련팀장 이원희 △총무팀장 이대로 △개인정보보호팀장 윤민식 △대외협력팀장 겸 홍보팀장 장민호
■한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의료원장 이재준 춘천성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한림대성심병원 △병원장 김형수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진료부원장 임현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부원장 이효정 이비인후과 교수 △행정부원장 박철규 △기획실장 이용범 정형외과 교수 △수련교육부장 방우진 비뇨의학과 교수 △간호부장 윤금선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병원장 이동진 이비인후과 교수 △진료부원장 박성택 산부인과 교수 △연구부원장 신영주 안과 교수 △행정부원장 이승대 △기획실장 김도형 신장내과 교수 △수련교육부장 김광용 외과 교수 △간호부장 심미화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병원장 조재호 정형외과 교수 △연구원장 이재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겸임) △진료부원장 박규태 순환기내과 교수 △연구부원장 손종희 신경과 교수 △행정부원장 민경하 △기획실장 이태헌 응급의학과 교수 △수련교육부장 홍지영 호흡기내과 교수 △간호부장 정숙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병원장 허준 화상외과 교수 △진료부원장 서정훈 재활의학과 교수 △연구부원장 김도헌 화상외과 교수 △행정부원장 최종길 △기획실장 이병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수련교육부장 김도헌 화상외과 교수(겸임) △간호부장 이미화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병원장 한성우 순환기내과 교수 △진료부원장 고동희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부원장 김지욱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행정부원장 채영준 △기획실장 김종완 외과 교수 △수련교육부장 하보람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간호부장 오혜승 ◇재단본부 △기획조정실장 박성진 △감사실장 송우정 △전략기획국장 단현석 △경영지원국장 이인욱 △인사국장 이성현 △재무국장 정희성 △관리국장 최훈철 △건설국장 박선규 △시설국장 안광희 △홍보국장 조한민 △정보전략국장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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