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지인과 2인1조로 택배 배송하다 사망…법원 “산재 인정” > 공지사항

요힘빈구매 2인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31일 택배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택배 영업점과 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는 B씨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부터 두 사람이 2인1조로 일하기로 돼 있었다. 업체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도 차량 한 대로 2인1조 동반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B씨는 계약 전 업체에 지인과 함께 근무할 것이라고 알렸고 업체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택배기사 사전교육도 함께 받았다. 실제 배송 과정에서 A씨는 배송지에서 화물을 내리는 등 업무를 맡았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사망 이후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었다. 계약서에 A씨의 이름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두 사람이 함께 일하기로 했고, 업체도 이를 알고 있었던 만큼 A씨 역시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A씨와 함께 2인1조로 택배업무를 할 것이 예정돼 있었고 업체도 그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A씨를 B씨와 대등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A씨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규정은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매물 증가를 언급하며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작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선 경매가 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매 매물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감정가보다 웃돈을 주고 낙찰받을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시장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의 1일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까지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2023년 1363건에서 2024년 281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가, 지난해 2283건, 올해 1614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낙찰률은 올해 36.4%로 지난해(38.2%)보다 소폭 줄었지만,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2024년 88.4%에서 지난해 93.6%, 올해 98.4%로 2년 만에 10%포인트 뛰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을 차지하기 위해 경매 참가자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낸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83.7%에서 84.8%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낙찰가율은 자치구별로 동작·송파구가 110.9%, 성동구 107%, 강동구 106.8%, 관악구 103%, 마포구 102.5%, 영등포구 102.2%를 기록해 감정가보다 웃돈을 주고 낙찰된 사례도 속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며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다만 전국 기준은 서울과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만88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587건)보다 4.7% 늘었다. 1~8월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낙찰률은 지난해 36.3%에서 33.3%로 3%포인트 떨어졌다. 경매로 나온 물건 3건 중 1건만 주인을 찾았다는 뜻이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지역만 봤을 때도, 전국 흐름과 같았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경매 건수도 올해 9234건으로 2014년(1만1562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낙찰률은 지난해 39.5%에서 올해 36.3%로 3.2%포인트 낮아졌다.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경매를 통한 낙찰을 받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체적인 주택 시장도 서울 및 경기 동남권 시장에만 거래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경매 시장에 투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특히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임대차를 끼고는 집을 살 수 없게 됐지만,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명도한 뒤 다시 임대를 놓을 수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경매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은 또 다르다. 서울 연립·다세대 경매 건수는 올해 1~8월 1만44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50건)보다 45% 급증했다.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장기화로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낙찰률은 23.5%에 그쳐 4건 중 3건이 유찰됐고, 낙찰가율도 74.9%로 지난해(81%)보다 6.1%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정부가 청년 대상 비아파트 대출 상품을 내놔봐야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시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허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놨다. 다세대주택과 연립 등은 시세 산정이 까다롭고 팔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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