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최휘영 “춤은 죄가 아니야, 낡은 규제 깨겠다”···‘오방가르드’ 사태에 입 열었다 > 공지사항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최휘영 “춤은 죄가 아니야, 낡은 규제 깨겠다”···‘오방가르드’ 사태에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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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9-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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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부산의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자신의 엑스에 “부산의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이 해당 영업정지 사안에 대해 보도한 이후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 장관은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방식” 이라며 “라이브 음악이 허용되어도 춤을 추는 행위가 아직도 금지인 곳이 있다니 참 많이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현행법 규정을 고치든,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아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꿋꿋이, 그리고 묵묵히 인디 생태계를 지켜온 공연장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청년 음악인들의 샘솟는 창작 열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과 몸짓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풀뿌리 인디 환경부터 서둘러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문화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오방가르드는 한때 주춤했던 부산 인디계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인디신의 명맥을 이어나갔다고 평가받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은 관객들이 일어서 관람한 것이 ‘춤을 춘 것’이라며 지난 24일부터 2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라이브 공연은 허용하되, 손님들이 춤추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관객들이 춤추는 것이 발견될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에는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오방가르드 이승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라이브 공연장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하루빨리 적법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 오방가르드를 비롯한 인디신에서는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은 소규모 공연장과 라이브 클럽의 법적 지위를 재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등 각종 인디 공연장의 운영자들과 아티스트들도 청원 링크를 SNS를 통해 공유하며 연대하고 있다. 전주의 한 인디 공연장은 오는 5일 ‘춤 금지’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 29일 인디 록 페스티벌 ‘패치룸 페스티벌’에서 페스티벌 주최자이자 밴드 칩 포스트 갱의 멤버 지수민이 “오방가르드 사태에 항의하는 의미로 (춤 금지) 슬로건을 붙였다”며 청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난 2일(현지시간) 전체 사망자 수가 1135명으로 늘어났다. 실종자 수는 4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AFP·로이터통신 등은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가 적어도 1114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측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와 합한 전체 사망자는 1135명이 됐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 3916명(외국인 583명)으로 늘어나고, 중국에서 541명으로 줄어들면서 총 4457명이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전날인 1일 수력발전소 여러 곳에 최소 639명이 실종,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다수가 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6시 27분쯤 한국 정부의 44명 규모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군 수송기 편으로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KDRT는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9명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예정이다. 활동 예정 기간은 약 10일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명 규모의 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에 먼저 파견했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헬기·드론 수색과 육상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어퍼트리슐리-1 발전소 공사를 맡은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수색견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저인망식으로 수색하고 있다.
전북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고창에서는 하천 범람 우려로 주진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오전까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고창·김제·정읍·부안에 호우경보가, 익산·전주·군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북 서부에는 시간당 30~50㎜의 비가 내리고 있다.
지난 30일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고창 상하 225.5㎜, 부안 179.1㎜, 부안 위도 133.6㎜, 정읍 128.7㎜, 임실 125.4㎜, 익산 함라 125.0㎜ 등이다.
소방과 경찰에도 침수와 안전사고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30일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89건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치를 했다. 익산을 중심으로 도로와 주택, 상가 침수 신고가 이어졌고 고창·전주·임실·남원 등에서도 침수와 나무 전도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에는 도로 침수와 신호기 고장, 빗길 교통사고 등 6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고창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아산면 주진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군은 홍수가 우려된다며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보내고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
곳곳의 출입도 통제됐다. 도내 하상도로 3곳, 하천변 산책로 7개 구간, 정읍·김제 둔치주차장 2곳, 국립·도립공원 탐방로 34개 노선 등 47곳이 통제됐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정령치로(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는 낙석 우려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2시부터 호우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이날 전북 서부에 20~80㎜(많은 곳 120㎜ 이상), 동부에 1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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