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짜 사장’ 인정되도 교섭까지 하세월…노동계 “노란봉투법 6개월, 원청교섭 곳곳서 지연” > 공지사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회사와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원청이 이에 불복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섭에 응하겠다고 한 뒤 각종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교섭을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14일 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금속노조 소속 77개 지회가 원청 회사 25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교섭에 착수한 사업장은 CTR·서진산업·포스코 3곳에 그쳤다.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중공업·현대제철 등에서는 교섭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외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거나 교섭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교섭이 지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화오션의 경우 지난 3월 지방노동위원회와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연이은 사용자성 인정 판단에도 회사가 이후 노동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교섭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희오토 역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냈다. 포스코의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후 지난달 14일 노사 상견례를 진행하는 등 교섭에 착수했음에도 나흘 후인 지난달 18일 사측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냈다.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 교섭의 법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복잡한 교섭 절차가 원청의 교섭 지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원청이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절차적 허점을 최소화하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신속하게 교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현장에서 원청 교섭의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전국 각지에서 수십개에서 수백여개의 공사현장을 운용하며, 각 현장마다 수십 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건설산업연맹은 밝혔다. 박병연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기업별 노조 체계를 기본 전제로 두고 만들어진 제도로 현실적으로 하청노동자가 지역·업종 모두에서 서로 다른 하청사의 존재 여부, 해당 하청사 내의 노조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정법으로 사용자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를 실제 교섭으로 연결할 제도는 여전히 기존 기업별 노사관계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하청 교섭을 예정하지 못했던 과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종의 초기업 교섭 성격을 갖는 원청 교섭을 하나의 사업 내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창구단일화 제도에 그대로 끼워 맞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기업별 교섭체계만으로는 원청 교섭의 특성을 담기 어렵다며 “원청과 복수 하청사용자에게 분산된 결정권을 조정할 수 있는 초기업적 복수사용자 교섭을 제도화하고, 복수 하청노조는 연합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등 새로운 교섭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교섭이 장시간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하청노조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뒷받침할 기초사실을 소명하면 일단 절차상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잠정 교섭’을 먼저 시작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한 원청이 지배력이 없다는 점을 반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사용자성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교섭 전체를 중단하면 재심과 행정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 노동자의 교섭권이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며 최종 판정 전이라도 정보교환과 교섭의제 확정 등 잠정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서울 집을 주택연금에 맡기고, ‘귀촌’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서울 집은 청년 세대가 임차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는 주택연금·임대소득과 지방 일자리를 얻고, 청년들은 서울에서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집을 얻으며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구상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도권 즉시 임대주택 공급과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조항을 지방에서 인생의 세컨드 라운드(second round·2막)를 설계하는 분들께 적용하자”며 “수도권 전월세 시장엔 주택 물량이 나오고 지역에선 엄청난 소비 활동이 일어나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 교수가 주장하는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의 핵심은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서울 집을 주택연금 담보로 제공하고 소멸위기지역 등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엔 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 예외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정체된 서울의 신규 택지 공급,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 집은 있지만 현금 소득은 없는 베이비붐 세대 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마 교수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 8명 중 1명이 구체적으로 지방 이주 계획을 세운 점 등을 들어 “지역에 청년이 아닌 중장년 유입 정책은 거의 없는데도 이 정도”라며 “집에 묶인 자산을 유동화해서 매달 쓸 수 있는 소득으로 바꾼다면 아마 이 흐름은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 시세 10억원 집을 담보로 한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연금과 임대소득을 합쳐 기존 주택연금 월 211만원보다 많은 월 26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자가 보유 베이비부머 중 10%만 지방으로 이동해도 임대주택 33만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마 교수의 계산이다.
마 교수는 이 같은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20년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수도권 인구가 약 830만명이고, 이들은 집은 있지만 현금은 없는 ‘가난한 자산부자’가 상당수라는 게 마 교수의 분석이다. 평균 자산 5억1500만원 중 부동산이 4억13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는데, 월 평균 연금은 70만원이 채 되지 않다 보니 은퇴 후에도 구직시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은 비어가고 있다. 소멸위험 지역이 2005년 3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늘어났고, 2016~2025년 지방 4곳 중 3곳에선 인구가 줄었다.
관건은 귀촌을 유도할 지방 일자리가 있느냐다. 마 교수는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6월 경남 함양군에서 한달살이를 하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베이비붐 세대를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함양군의 코스닥 상장 중견 기업이 있고, 이곳에서 월 150만원 임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며, 지방으로 온 베이비붐 세대가 근무하고 근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제도적 과제도 적지 않다. 주택연금 가입률 자체가 낮고, 연금 담보로 제공한 주택가격이 하락할 위험성이나 임대로 제공 시 집주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점 등이 꼽힌다.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연금 가입률이 2%에 불과한 건 상속 의향이 75%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주택가격 하락 등 리스크를 누가 짊어질지, 임차인 모집 관리 대행 등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해서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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