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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선군, 공무직 정년 단계적 연장···1971년생 이후 만 65세 정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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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1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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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강원 정선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년 연장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967년생은 만 61세, 1968년생은 만 62세, 1969년생은 만 63세, 1970년생은 만 64세로 각각 정년이 연장된다.
1971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의 정년을 적용한다.
정선군은 이번 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근로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조직 운영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선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선군지회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한 끝에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곽일규 정선군 부군수는 “합의한 사항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 이익 과세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법인세는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이어가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되 현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 여건과 지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은 자일대우버스(현 자일자동차)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EDCF 사업의 심사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은 기업을 입찰 자격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일대우버스의 버스 사업을 이어받은 자일자동차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BRTC)가 추진하는 CNG 버스 조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약 1200억원 규모의 EDCF 차관을 통해 방글라데시아에 CNG 버스 340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상원조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추진됐지만, 방글라데시 정권 교체와 현지 정세 불안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가 이뤄졌고, 올해 3월 포스코인터내셔널(지분율 95%)·자일자동차(5%)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
문제는 자일자동차는 과거 자일대우버스 시절 2022년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들을 해고해 부당노동행위로 정부의 판단을 받은 곳이라는 점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노조를 배제한 채 자일자동차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이어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2022~2023년 인정했다. 2024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을 해고한 다음 일부 생산설비와 생산기능은 이후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생산설비와 금형 등의 해외 반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지난해 자일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관련 생산자산의 반출 등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노동분쟁에서 1차적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곳인데도 세금 지원이 되는 EDCF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EDCF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자일자동차의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확인했지만, 입찰 참가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EDCF 조달기준 상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은 국가계약법상 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공조달 일부에서는 노동·고용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EDCF 사업자 선정에도 중대한 노동권 침해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임금체불이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이 감점 대상이다.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노동·고용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기업이 해외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EDCF 사업 심사 과정에도 노동·인권을 포함한 ESG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해 “EDCF 참여제한기준은 국가계약법의 참여제한기준(부정당행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당 노동행위가 부정당 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게다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 EDCF가 선제적으로 입찰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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