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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국민연금, 자사주·정관변경 찬반 기준 명문화···위탁운용사 책임활동도 평가해 자금 배정·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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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17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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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국민연금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적용한 안건 찬반 결정 기준을 의결권 행사 지침에 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안건마다 따져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미리 정해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위탁받아 굴리는 운용사들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평가해 자금 배정과 회수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열고 주요 의결권 행사 사례와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 105곳 임원과 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직접 불러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설명한 것은 2018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기준은 정관 변경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두 갈래다. 국민연금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실제로 찬성하거나 반대한 안건을 사례로 들어 각각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정관 변경에서는 이사 수를 줄이거나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줄일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 이사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 변경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는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개정 상법을 반영하는 정관 정비에는 찬성하되, 그 형식을 빌려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변경에는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때 내건 약속을 지키는지를 봤다.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를 어떻게 보유하고 처분할지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해당 안건은 지난 3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올해 판단 두 건은 모두 반대였다. 한 곳은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며 사들인 자사주의 처분 계획이 그와 맞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까지 자사주로 주려 했다. 국민연금은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주주가치 관점의 합리성, 경영권 방어에 쓰일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따져 두 경우 모두 취득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돈을 맡긴 운용사에 대한 점검도 시작된다. 다음 달부터 11월 사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상대로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을 지켰는지, 이해충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따진다. 평가 결과는 운용사를 새로 뽑거나 자금을 더 맡기고 거둬들일 때 반영한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투자 판단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주식과 채권에만 ESG를 고려할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사모펀드와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투자까지 확대됐다. 국민연금은 이런 변화와 2018년 코드 도입 이후 8년간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투자회사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기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되돌리려 몇가지 조치를 했다. 중도 실용을 하느라 왼쪽을 챙기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진보진영 청년을 입각 명단에 넣었다. 당내 분열 때문인가 해서 당대표 경선 후 전현직 당대표를 불러 화해를 시도했다. 부동산 세금 인상이 원인인가 싶어 올렸던 세금의 일부를 도로 내렸다. 국정 변화의 인상을 주면 될까 싶어 중폭 개각을 했다.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더 주저앉았다.
부동산 세제, 주식 문제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별 정책에 대한 실망만으로는 이런 규모의 지지층 이탈을 설명할 수 없다. 중도 실용을 해서, 진보진영을 챙기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지난 15개월간 무엇이 쌓였는지를 봐야 한다.
중도는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쟁점과 상황 따라 잘잘못을 따져 판단하는 유동적 유권자층이다. 중도층을 의식해 국정운영을 했다면 지지를 얻었어야지 잃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중도층에서도 매우 낮다. 중도는 중도를 표방하는지가 아니라, 국정운영을 잘하는지를 본다. 이재명 정부에 닥친 위기는 중도로 옮겨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는 중도로 간 적도 없다. 여러 측면에서 그는 극단으로 갔다.
인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취임 초부터 쿠데타를 지지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5·18을 모욕한 인사 여럿을 요직에 기용했다. 그의 말도 거칠다. 상대 진영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을 비판하면 지지층에게도 가차 없다.
지지층이 그토록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는 줄기차게 검찰 특수통을 고위직에 임명했다. 이번에도 지지층이 선호하지 않는 검찰 출신 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자 ‘과격한 선동’이라고 공격했다.
그의 공격적 언어는 최대주의적 발언 습관과 짝을 이룬다. 그때그때 부상하는 쟁점을 단순화해 절대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했다가 곧 앞의 최선과 충돌하는 다른 최선을 내놓는다. 육사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격렬히 비난하고는 한 달도 안 돼 육사 출신에 국방장관이란 중요한 책임을 맡겼다. 마차는 말이 이끌지만, 국정은 말이 이끌지 않는다.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새로운 조치나 정책을 제시할 때 그와 반대되는 정책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주택 공급 절벽이라고 했다가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니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가 정치적 손해를 보자 인하 결정을 한 것이 모두 한 달 사이 일이다.
말과 말, 행동과 행동, 정책과 정책은 서로 지지해주지 않는다. 앞의 말이 뒤의 말을 쓰러뜨리고, 어제의 정책이 오늘의 정책을 밀쳐낸다. 그것들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국정은 중도 실용과 아무 상관 없다.
그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유일한 결정권자다. 그는 시작과 끝의 모든 단계에서 홀로 정하기에 이견에 부딪힐 일이 없고, 이견이 없기에 자기 조정이 없고, 자기 조정이 없기에 자의적이며, 자의적이기에 판단과 결정을 수시로 바꾸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1인 통치다.
1인 통치는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지지층 분열의 씨앗이기도 하다. 1인 통치는 이재명 정부의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그에게 책임을 물을 정당한 이유를 제공한다. 지지층 내 불만은 그 지점에서 명분을 얻고, 일부는 그 불만을 당내 권력 갈등의 자산으로 삼는다. 지지층 분열은 1인 통치의 가장 뚜렷하고 파괴적인 결과다.
1인 통치는 예측할 수 없기에 불길하다. 연임개헌과 공소취소라는 쌍둥이 괴물을 낳은 것도 1인 통치다. 중도층만 이 괴물에 불편해하는 게 아니다. 지지층도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이런 괴물을 키우는 걸 똑똑히 지켜봤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다. 이재명을 계속 신뢰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구조적 다수라는 신기루를 좇을 때가 아니다. 지지층 불신 위에서는 어떤 국정도 성공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만 있다. 이런 정부에서 개각이 대폭이든 중폭이든 아무 의미 없다.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직 이재명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자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반려한 행정 조치가 적법한 지를 두고 법원이 조만간 판단을 내린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16일 HIV 감염인인 A씨(70대)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남구청은 A씨의 장애 정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장애 판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면서 “세부적인 판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남구 측은 “법치 행정의 원리상 현행 법령과 기준을 벗어나 달리 판단할 방법이 없고, 입법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재차 확인했다고도 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11월 처분 권한이 없는 행정복지센터장 명의로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다시 남구청을 통해 장애 등록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소를 제기했다. 지자체는 현행 장애등록법 시행령에 HIV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 자체만을 장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의료 차별 등이 감염인을 장애화하고 있다”며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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