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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신청 10개월만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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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9-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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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와 함께 부동산 세제개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다. 토허 신청은 4월(8896건)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전역 아파트에 토허구역이 지정된 이후 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11월(4019건)보다도 적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7월과 8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규제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시는 풀이했다.
다만 서울시의 이 같은 분석과 달리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평균 113.2로 여전히 사려는 사람이 팔 사람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전 권역에서 신청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한강벨트 7개구와 서남권 4개구(강서·구로·금천·관악)의 전월 대비 감소율이 각각 38.6%로 가장 컸다. 강북권 10개구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한강벨트 7개구는 마포·용산·성동·광진·강동·송파·서초구를 말한다.
한강벨트 7개구는 7월 1023건에서 8월 628건으로, 서남권 4개구는 913건에서 561건으로 줄었다. 이어 강남3구·용산구 각 34.6%, 강북권 10개구 31.4% 순으로 감소했다.
한편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35건으로, 전체 토허신청(3012건)의 4.5%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56건)가 가장 많았고, 한강벨트 7구 34건, 서남권 4개구 25건, 강남3구·용산구 각 20건 순이었다.
토허 신청을 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한강벨트 7개구와 강북권 10개구 내 선호지역의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강남3구·용산구는 세부담 증가 우려에 따른 일부 고가주택의 가격조정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각 0.34%하락했다. 서남권 4개구 역시 최근 단기간 높은 가격 상승으로 조정장에 들어가며 전월 대비 0.99%하락했다.
사업가 양모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았다. 양씨는 김 의원과 십수년간 알고 지내며 “오빠” “엉아” 등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 양씨는 김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승인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10월12일 식약처장에게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연락했고, 그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허가가 났다.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는 임상 승인 직전 거액을 받고 모 의료기기 업체에 회사를 넘겼다.
약 5년이 흐른 지금 같은 사건으로 얽힌 이들 셋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5년 전 신약 임상 허가 청탁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오후 강 건너 차로 10분 거리인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신약 임상 허가 청탁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으로 기소된 양씨와 강씨가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을 미뤄달라”는 양씨 측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재판은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당시 김 후보자의 후원계좌 한도가 꽉 차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강씨 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는 데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후보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일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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