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교육부, ‘경쟁률 확인 후 지원’ 3명에 접수 취소 권고 > 공지사항

검사출신변호사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시간이 연장된 대학의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수험생 3명을 확인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정상적으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354명은 최종 구제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수험생 구제 심사와 불공정성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 당일 접수 마감이 1시간 미뤄진 사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결제한 수험생 3명을 전산기록을 통해 특정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장애로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무리됐다. 구제 신청은 모두 1588건 접수됐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414명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들에게 당초 지원하려던 대학에 다시 접수할 기회를 부여한 결과 354명이 최종 접수를 마쳤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을 두고 “아직은 숙의 단계”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이 거기(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파병’ 표현 대신 ‘기여’를 반복해 언급하며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이야기이고,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안정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내부적 검토를 해왔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관계 국가나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했다.
외통위에선 파병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경제·안보적 협상 과제와 섞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우리가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는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지속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여론도 커지면서 청와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는 국방·외교·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파병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차관은 “적정 단계가 되면 NSC에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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